1억미만전세 [골프 대중화 이대로는 안된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이길중 0 8 08.07 03:46

1억미만전세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사진)의 눈에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당일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은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기자와의 통화하며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중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자료에 김 전 장관이 참석자로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을 당시의 상황과, 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5명은 모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특검 사무실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 하달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제출돼 특검팀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기록이 삭제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신기록도 이번주 안에 모두 특검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이상 여파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폭염·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이고, 이달 3일부터는 호우 중대본이 추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 중대본과 호우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사례는 2019년 폭염 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는 7월31일∼8월28일 역대 최장기간인 29일간의 폭염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 8월5일 전라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며 호우 중대본이 하루 동안 함께 가동됐다.
폭염과 태풍 중대본이 함께 가동한 사례는 많았다. 2019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 3∼6일 운영한 가운데 태풍 프란치스코 대응을 위한 중대본이 8월5∼7일 가동됐다. 2023년에는 폭염 중대본이 8월1일에서 8일까지 가동했는데, 태풍 카눈 중대본이 8월7∼11일 운영되며 이틀간 겹쳤다. 지난해는 8월20∼21일 태풍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중대본이 가동되며 이틀간 두 중대본 운영 기간이 겹쳤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다. 장기간 찜통더위로 대기 온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많아지면서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대기 온도가 1도 오를 때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만큼 인명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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