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아플 자유도 없는 소상공인들

이길중 0 6 08.05 06:19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송파구의회 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 의원)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총 7곳을 방문했는데, 그들과 나눈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그저 불황이라 생각했는데 주인들은 전쟁터 패잔병과 같은 신세였다.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장사를 망쳤고, 이후 불황이 해일처럼 덮쳤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요거트 장사를 하는 50대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1년 전 개업 당시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고객이 와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석촌동에 카페를 하는 사장님은, 매출은 월세·인건비·재료비로 나가고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증언한다. 매일 문을 열고 있지만 사실상 무소득으로 버티는 중이다.
매출은 줄고 노동은 더 많아지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삼전동에서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을 닮은 포차를 방문했다. 다섯 테이블을 놓고 일하고 있는 이 집은 지역의 사랑방으로 유명한 곳이고 사장님 혼자 일한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까지 한다. 술은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고 있었다. 마치 손님과 주인이 함께 호흡하는 컬래버 공연을 보는 듯했다.
오후 4시에 오픈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루 10시간씩 식당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매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주인에게 아픈 적이 없냐고 물었다.
“직장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장사 시간은 끝이 없고 휴가 일수·복리후생도 보장이 없다. 솔직히 아플 자유도 없는 것 같다.” 아플 자유는 존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인권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 자영업자들은 561만명이다. 올 1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대부분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한 것이다. 이 중 421만명이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 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며, 급감하는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차는 고객 유치의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창업할 때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소 매출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은 아파도 월세와 각종 세금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은 급격하게 가속화된다. 필자의 집 근처에서도 주인이 아파서 폐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작은 가게가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시킨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불황의 원인이 내란 사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된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가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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