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이길중 0 0 08.04 20:00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권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영동시장에서 ‘안심소비 실천 공동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상원은 안심소비 실천 선언을 통해 도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상권 문화 정착시켜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남·북부지회 등 각 상인단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정직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환경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번 공동 결의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상권을 만들고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상원은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경제를 이루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
전국 주요지점의 일강수량(3일 0시~18시)을 보면 호우경보가 내린 전라남도의 경우 자은도(신안) 118.0㎜, 흑산도(신안) 114.0㎜, 황전(순천) 58.5㎜의 순으로 많다.
호우경보·주의보 등이 발효 중인 충남권과 전라북도에서도 22.5㎜~55.5㎜의 비가 내렸다. 외연도(보령) 40.0㎜, 삽시도(보령) 25.5㎜, 어청도(군산) 55.5㎜, 남원 39.9㎜, 복흥(순창) 31.0㎜ 등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는 3시간 70㎜ 이상 또는 12시간 110㎜ 이상일 때 발효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에서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지대, 강변 등 침수 위험성이 높고 침수 이력이 있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침수가 우려될 때는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산사태 등에 대비한 대피명령 등 긴급 상황 전파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하고, 동시에 마을방송과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