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다운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된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후속 논의 지켜봐야”

이길중 0 4 08.04 19:27

일본만화다운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근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당국이 전했다.
4일 남방망에 따르면 광둥성 질병통제국은 지난달 27일 0시부터 이달 3일 0시까지 일주일 동안 성 전체 치쿤구니야 열병 신규 확진자가 2892명 나왔다고 밝혔다. 광둥성은 지난달 27일 기준 성 전역의 치쿤구니야 열병 확진자가 4824명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집계한 지난 3일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1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가운데 포산에서 2770명 감염됐다. 포산은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이자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시작된 곳이다. 그 밖의 122명은 광저우·선전·중산·둥관·주하이·허위안·장먼·양장 등지에서 나왔다고 보고됐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 29일~이달 2일 기준 가장 감염 상황이 심각한 포산시 순더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8명, 362명, 312명, 258명, 192명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중증이나 사망 사례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치쿤구니야 열병은 이집트숲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열과 심각한 관절 통증 등을 동반한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신생아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아직 없다. 신뢰성 있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다. 예방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 당국은 엄정한 대처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왕웨이중 광둥성장은 지난 2일 “힘든 싸움에서 최단 시간 내 승리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당국은 병상을 대폭 늘렸으며 주민들에게 긴 팔의 옷을 입고 다닐 것을 강조했다. 또 모기 서식을 막기 위해 화분, 커피 추출기, 여분의 물병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치쿤구니야 열병 유행 지역에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둥성, 구이저우성, 후난성 등 중국 남부지방은 지난 5월부터 많은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700㎜를 넘어섰다. 광저우시를 비롯해 광저우 곳곳에서 3일 황색 폭우경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 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현 주지사인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이 202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2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 전 부통령이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주지사 선거에 나오면 다음 대선 경선에 출마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측근도 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