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90% 이익 둘러싸고 미묘한 차이···‘미국이 가져가나? 아니면 재투자?’

이길중 0 2 08.03 21:09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의 한 식당에 6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의 차량이 식당 앞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은 식당 앞 철제 난간과 대형 유리창을 치고 내부에 있던 손님들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식당 내부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외에도 2명이 중상을,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장례식을 마친 뒤 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장병화 국가유공자 별세, 창규씨(미국 거주)·인규 홍익대 교수·형규씨(미국 거주) 부친상=7월3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02)3410-6901
■김남희씨 별세, 고 조순 전 부총리 부인상, 기송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준 강릉 조소아과의원 원장·건 대연금속 대표·승주 조선대 의대 교수 모친상, 허태경·현용숙·양연향·윤호정씨 시모상=7월3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02)3010-2000
■김숙경씨 별세, 이상훈·정화씨 모친상, 최선미씨 시모상, 허식 중앙대 교수 장모상=7월30일 대구보훈병원. 발인 2일 (053)625-4466
■김광식씨 별세, 학준 L&K 폴리머스 대표·희성 케이엔랩 대표이사 부친상, 한정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협력실장 장인상, 이경미씨 시부상=7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김철한씨 별세, 권오현·오준·오남·옥기씨 모친상, 조천흠 IT조선 광고마케팅부장 장모상=7월31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일 (02)2262-4800
■장규영씨 별세, 민석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부친상=7월3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2일 (055)750-8448
전남 무안과 신안, 전북 군산 등 전라권 지역을 중심으로 3일 저녁 폭우가 내리고 있다.
3일 기상청 관측시스템을 보면,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3일 자정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276.6㎜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8시10분, 이 지역에 지난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은 142.1㎜에 달했다. 무안 운남면에 있는 AWS에서도 이날 오후 7시47분쯤 시간당 강수량이 110.5㎜를 찍었다. 일 누적강수량은 오후 8시10분 기준으로 216.5㎜로 기록됐다.
전남 신안 흑산도에는 오후 3시34분 시간당 87.9㎜, 압해도에는 오후 7시16분 시간당 83.0㎜ 비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서도 오후 8시30분 기준 일 누적강수량이 185.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충남 보령,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 흑산도, 전북 고창·군산, 경남 산청과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밖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도와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