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퍼줬는데 실제론 기업 탄소배출 감소···환경단체 “근거 없이 면죄부 줘”

이길중 0 2 08.03 20:53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는 경제적 여유에서 오는가, 아니면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는가.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흔히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지 않던가. 배가 불러야 문화니 예술이니 할 여유도 생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배가 부르다고 모두가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문화나 예술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품격 있는 인격체라 보기도 어렵다. 우리가 익히 아는 상류층 부인들의 예술 활동을 떠올려본다. 그들의 ‘문화 활동’은 예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일까, 아니면 그럴듯한 허세에 불과한 것일까.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예술가인 체하며 벌이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민폐인지.
가끔 재벌 회장 사모님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들를 때가 있다. 대체로 실력 있는 큐레이터와 좋은 작가들이 참여해 근사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런 장면을 마주하면, 작은 공간을 간신히 꾸려가는 내 처지에서는 ‘문화고 뭐고, 결국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스친다.
서학동으로 이사 와 문화 공간을 만들 때, 건넛집 할아버지가 “겉만 요란한 예술가 따위”라며 툭 내뱉고 지나갔다. 지금은 다행히 웃으시며 지나간다. 주변에는 그림을 그리려 택배 일을 하는 이도 있고, 중견 예술가가 빨간펜 선생님을 겸하기도 한다. 사진작가들은 결혼사진이나 기업 행사 사진을 찍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수많은 전시를 해도 일생에 작품 몇점 팔지 못하는 작가도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예술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산책을 하다 도로와 맞닿은 산자락 자투리땅에서 풀 매는 할머니를 봤다. 빈 땅을 비비고 들어가 밭으로 일군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다. 할머니가 풀 매고 지나간 자리엔 노란 민들레꽃이 군데군데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 밭을 둘러보니 도라지 순이 올라오고 있었다.
“할머니, 도라지밭인데 왜 민들레는 안 뽑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허리도 펴지 않은 채 답하셨다.
“기왕에 핀 꽃잉께.”
그 자리에서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었다. 돈·전시장이 없이도, 작가의 거창한 의도가 없이도 완성된 예술. 마음의 여유가 남긴 정다운 징표.
여름이 되니, 예쁜 도라지꽃이 피어 있었다. 내년 봄에는 또 민들레꽃을 보게 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그래도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이다.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선원으로 위장해 금어기에 갈치를 잡은 낚시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낚시꾼들은 태운 선장은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3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항에서 50㎞ 떨어진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꾼을 승선시켰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 9명을 배에 태웠다. 대신 낚시꾼들은 뱃삯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4시간 넘게 조업했다.
그런데 적발 당시 낚시꾼 9명 중 2명만 갈치 4마리를 잡았다. 통영 해경은 2명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다. 나머지 낚시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 당시 낚시꾼들이 잡은 갈치를 바다에 버렸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다”며 “갈치 금어기 때 낚시꾼들의 조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뒤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29)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4)에게 “너와 가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