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식리딩 ‘게임 룰’ 확정된 미국 자동차 시장…글로벌 완성차 “본격 승부는 이제부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자동차 품목 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차량을 들여오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이미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넘게 미국 수출 차량에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현지 브랜드라고 해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4~6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8억달러를 납부해 영업이익은 3600만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포드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차량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비중이 큰 편이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15%)와 달리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할 방침이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정책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30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수사팀은 팀장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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