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보험사 첫 미국 증시 진출

이길중 0 2 08.02 18:02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2024년말 기준 총자산 약 12억 달러(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한 증권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미 자본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에게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투블럭남’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은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심씨는 당시 법원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안쪽으로 던져 불을 지르려 했다. 이어 법원 7층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전과 하나 없는데, 이제 인생은 망했다”며 소리 내 울다가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유리 출입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깨트리고,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친 등 혐의를 받던 유모씨에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7층까지 진입하고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소화기로 법원 1층 현관 자동 유리문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건물 내로 진입했는지, 법원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법원 물건을 손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양형을 달리했다.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경우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법원 1층 입구까지 경찰이 밀려났음에도 입구를 막으며 시위자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비춰보면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한 것은 법원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경내에 침입한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7명은 이날 범행의 무게에 따라 징역 1년2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경계까지만 들어간 27명 중 단순히 진입하기만 했던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밖에 경내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까지 했다면 징역 1년 안팎의 실형을, 법원 경내로 침입해 경찰을 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는 징역 1년4개월~1년6개월형을 선고됐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아닌 ‘건조물 침입’ 죄만 있다고 봤다. 특수 건조물 침입죄의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른 시위대의 경우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이 명백하지만, 정씨는 경우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전문 촬영 장비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만 촬영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지금 드러나는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에 국민의힘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