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미궁 속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아빠는 말한다 “잊히지 않고 재수사 이뤄지길”

이길중 0 0 08.02 17:10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국민의 말이 무시되면 또 다른 은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만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정은희씨의 아버지 정현조씨(77)는 “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며 말했다.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27년째를 맞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래도 아빠는 포기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정씨의 딸 은희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학교 축제에 간 은희씨의 행적이 야간 시간대 비어 있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은희씨가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아빠의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정씨는 “허망하게 주검이 되어 나타난 딸에게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며 회상했다.
당시 유가족은 시신 발견 지점과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은희씨의 속옷을 발견하고는 강하게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씨는 차량 급정거 시 남게 되는 바퀴 자국(스키드마크)과 시신의 장기 파열이 없었다는 점,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이 극소량인 데다 딸의 속옷이 정액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가 아닌 강간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긴 주요 증거품(속옷)을 보니 불에 탄 것처럼 검게 훼손되어 있었다”면서 “우리(유족)가 처음 찾아낸 속옷의 상태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여년간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딸의 속옷·DNA 조작 의혹,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절차적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사건이 아닌 국가의 직무유기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도 정씨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생업을 접고 사건 발생 후 15년간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여러 진술을 들었고 증거를 모았다.
‘컴맹’이었던 그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수사 절차를 공부하는 등 묵묵히 노력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정씨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보냈다”고 말했다.
그의 탄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목을 끌었고 2013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외국인 노동자인 스리랑카인 K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K씨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7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는 “검찰이 지목한 K씨는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검찰은 당시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벌여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의 발견 당시 모습과 사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아직 사건의 진실이 묻혀 있다고 믿는다.
정씨는 2017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법원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족에게 5500만원을, 2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는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수사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수십년간 이 사건의 이면을 추적해 온 정씨는 “수사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뜻대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측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그는 “경찰은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는 ‘부검감정서를 볼 줄은 아느냐’,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아’ 등이라 윽박지르며 유족을 무시했다”면서 “내가 사건 관련 자료를 갖다줘도 눈여겨보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은 한 번 결정을 내리면 바꾸려하지 않았다. 힘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측이 (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미제사건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20여년이 지났지만 정씨는 은희씨의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씨는 “가끔 간호학과였던 죽은 딸의 동기들이 간호사로 일하는 대학병원을 찾을 때가 있다”면서 “‘살아있다면 한창 저렇게 일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가도 분하고 화가 나곤 한다”고 말했다.
정현조씨는 책을 펴내면서 정부와 수사기관, 학계, 언론 등 250여곳에 책과 함께 탄원서를 보냈다. 27년 전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정씨는 간절하게 바란다.
정씨가 이재명 정부 들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및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은 지난 25일 대구지검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씨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사회는 우리같은 약자들을, 억울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67)은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 제천을 ‘스포츠·문화·관광 3각 성장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나는 돈 버는 시장”이라면서 “제천을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가 늘며 경제적으로도 살 만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3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회생 중심축으로 삼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 인구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끌어냈다.
김 시장이 제일 먼저 꺼낸 화두는 “스포츠로 돈 버는 도시”였다. 2022년 55개였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건수는 올해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을 포함해 120개 안팎으로 늘었다. 김 시장은 “대회 기간 체류하면서 제천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1인당 하루 평균 20만원”이라며 “스포츠 행사만으로도 1500억원 경제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난해 연인원 1113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이다. 김 시장은 “올해 목표는 하루 평균 5000명, 연인원 1500만명”이라며 “제천을 많은 사람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3년간 총 3조39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 생활인구는 58만명을 돌파했고, 스포츠 인프라도 확충됐다. 477억원 규모 사업비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도비를 확보해 체조·배구·농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도 연내 공사를 시작한다. 축구에어돔, 탁구장, 수영장, 배구전용경기장 등 종목별 시설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이 특히 강조한 건 ‘파크골프’다. “일본 홋카이도 ‘엘크의 숲’ 파크골프장처럼 제천에 전국 최고 명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김 시장은 “현재 3개 단지(54·18·18홀)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앞으로 10개까지 늘린다”며 “숲을 그대로 살리는 자연친화 산악형 파크골프장 등 등급별로 고급화된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제천을 찾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제천 전체 소비의 32%가 외지인 몫이다. 여름철 ‘국제음악영화제’에는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고 ‘청풍호 벚꽃축제’ ‘의림지 야간관광’ 등 다채로운 행사는 계절마다 도시를 물들인다.
9월에는 제천의 대표 산업행사인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된다. 7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대형 박람회로, 전시·무역·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산업축제다.
김 시장은 인구 안정화와 복지정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인구가 줄면 결국 지역은 소멸되고 만다”며 “고려인 정착사업을 통해 지난해 약 1000명을 유입하는 등 인구 감소폭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루 5000명 이상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뿌듯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목표로 5조원 투자 유치와 관광객 1500만명 달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제천을 자연과 산업, 문화와 스포츠가 공존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 대댜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새벽 3시쯤 사망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배관공인 A씨(70)가 먼저 맨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훨씬 밑돌았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 또 A씨가 맨홀한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최초 119 신고도 감시인이 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폭염 대책도 없었다. 기상청 관측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 보호구 착용 시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져 작업 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중이고 안전교육도 어제(28일)부터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특검팀은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0일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 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계엄과 내란은 전혀 별개 문제”라며 “제1야당에 대한 내란 몰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내란죄는 빼고 진행됐고, 정작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3특검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야당 파괴 공작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당 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 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법치의 회복’을 내걸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헌정 파괴 행위’에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며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낸 첫 메시지에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를 반박하며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서 선명성을 높여 강성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난다.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