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감독 김문수, 박정희 생가서 “당 지지율, 대선 때 받은 41% 이상 회복할 것”

이길중 0 4 08.02 11:29

다큐멘터리감독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연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받은 41% 이상의 지지율로 (당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41.15%를 득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10% 후반에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 출연 여부를 두고는 “현재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전날 전씨 방송에 나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산업 혁명과 경제 기적, 부국강병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확실한 생각을 다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영남의 자민련(충청권 기반의 정당인 옛 자유민주연합)으로 쪼그라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구·경북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훌륭히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당원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지난해 최우수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군산, 홍릉, 구미, 안산 특구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31일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2024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소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기초지자체에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2019년 6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6개, 2022년 2개 등 총 14개 지역이 강소특구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중 군산, 홍릉, 구미, 안산이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지정된 것이다. 연구소기업, 투자 연계 실적 등 정량성과와 함께 특화분야 집적도, 우수기업 육성 성과 등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전북 군산 강소특구(특화분야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는 인공지능(AI) 기반 초고속 배터리 진단 전문기업 모나의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제조라인 실증 등 기술창업기업과 대기업 간 연계를 위한 실증 사업화 프로그램이 인정받았다.
서울 홍릉 강소특구(디지털 헬스케어) 특화분야 중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질환 치료제 신약개발 기업 큐어버스의 5037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사례를 창출했다.
경북 구미 강소특구(스마트제조시스템)는 지난해 연구소기업 14개를 새로 설립해 강소특구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 또한 지역 기관과 연계해 ‘유망기업발굴→ 맞춤형 성장지원→ 기업 스케일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 안산 강소특구(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부품소재)는 지능형 첨단로봇·제조 분야로 특화 분야를 집중하며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에이로봇 등을 육성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강소특구가 지난 5년간의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기초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의 목자>는 서양 예술사에서 ‘죽음’에 대한 성찰로 유명한 그림이다. 평화로운 평원을 배경으로 세 청년과 한 여성이 석관을 둘러싸고 있는데, 석관의 문구가 이 그림의 핵심이다.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Et in Arcadia Ego)’. 어떤 이상향이나 목가적인 세계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동명의 연극 <아르카디아>는 영국 시골의 대저택인 시들리파크에서 1809년과 현대를 오가며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엮어내는 지적인 작품이다. 수학과 자연에 천재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소녀 토마시나와 가정교사 셉티머스가 학문을 탐구하는 19세기의 모습, 그리고 같은 저택에서 이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현대 연구자들을 교차시키며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육욕적인 포옹이란 게 뭐야?” 이야기는 토마시나의 질문과 그에 대한 셉티머스의 눙치는 답변으로부터 시작해 시공간을 넘나들며 정교한 퍼즐처럼 맞물려 전개된다. 19세기 시들리파크에선 셉티머스의 친구로 설정된 영국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과 저택 거주자들 사이의 소동극이 펼쳐지는 한편, 토마시나가 시대를 앞질러 카오스 이론,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과 같은 개념을 깨닫는 이야기가 그려진다. 현대의 인물들은 바이런에 얽힌 미스터리를 좇는 동시에 토마시나와 셉티머스의 흔적을 더듬으며 인간 존재 더 나아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게 된다.
객석을 사이에 둔 무대에는 기다란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있다. 무대는 단촐하지만, 등장인물들이 쏟아내는 과학, 철학, 문학, 역사, 예술, 사랑에 대한 깊이있는 질문은 관객들을 이야기로 몰입시킨다.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의 구조를 관통하는 상징은 ‘엔트로피’다. 열은 차가운 곳으로 가고, 시간은 흐르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확장된다. 극에서 암시되는 토마시나의 비극과 맞물려 애틋한 여운을 남긴다.
영국 유명 극작가 톰 스토파드가 1993년 발표한 이 작품은 묘하게 2014년 나온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게도 한다. 영화에서 블랙홀 내부의 쿠퍼가 과거의 자신과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연극과도 겹쳐져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중 시간대로 전개되던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르러 무대 위에서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함께 존재하게 된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연출이 아름답다.
<아르카디아>는 “우리가 중요해지는 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라고 과학적 탐구에서 삶의 의미를 끌어낸다. “우리는 모두 사라질 운명이라는 거지.” 시간은 결코 거스를 수 없고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사랑과 삶의 흔적들은 남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순간, 특정한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8월3일까지.
“고소·고발로 위축 않게”…경영 ‘불확실성 제거’ 제시배임죄, 성립 요건 까다로워 “폐지 시기상조”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부담 경감을 제시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재계가 비판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까지 몰아붙이는 중이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날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 면죄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배임죄에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