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한국 마지막 테이프 끊나

이길중 0 4 08.02 10: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 중 국경이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아직 타결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통상업계에서는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이 일본·EU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투자할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협상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와 일본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차이가 나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이고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고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오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부과 전날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10%, 일본의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 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세 부과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 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은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오 이후의 중국
‘마오 3부작’으로 알려진 중국 현대사 저술로 유명한 홍콩대 석좌 교수 프랑크 디쾨터의 신작. 1970년대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의 고속성장 시대를 다뤘다. 2008년 이후 서구의 간섭에 적대적인 독재 국가로 변모했다고 지적한다. 고기탁 옮김. 열린책들. 3만3000원
왜의 쓸모
사람들은 왜 대화를 할 때 이유를 대는 걸까. 저자는 이를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저자는 또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에는 관습, 이야기, 코드, 학술적 논고 등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찰스 틸리 지음. 최지원 옮김. 유유. 2만2000원
먹고 싸고, 죽고
동물이 배설하고 사라진 자리에 다른 생명이 움트고, 배설물과 사체는 이동과 분해를 거쳐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바뀌는 순환과정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동물과 연구자들이 마주하는 생명의 현장을 전한다. 조 로먼 지음. 장상미 옮김. 슬로비. 2만3000원
붉은 녹색혁명
마오쩌둥 시대 중국이 인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하는 군중과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의 토대를 마련했던 시기라고 주장한다. 노동자·농민에게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그리드 슈말저 지음. 이종식·문지호 옮김. 푸른역사. 3만8000원
꿈의 집에서
미국 퀴어 작가가 퀴어 관계 내의 폭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쓴 회고록이다. 인터랙티브 게임, 동화,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문법을 활용했다. 퀴어 관계 내 학대 문제를 다뤄 서구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카먼 마리아 마치도 지음. 엄일녀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검찰과 경찰이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은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데이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498명이 다쳤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결합하는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하고, 사무실은 서울서부지검에 마련된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한다. 특조위와 협력하고 유족 의견을 들어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수사 요청 사건, 유족 면담과 기존 기록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수사 필요사항, 피해자와 유족의 주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대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겠다”며 “재난 및 대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수사팀이 앞선 검·경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