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국비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사건’, 8월 독립운동에 선정

이길중 0 4 08.02 10:36

유니티국비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6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지하·옥탑 등에 사는 가구는 약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 증가율은 1995년 5.4%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율만 보면 1.9%로 1%대에 그쳤다.
특히 서울(0.5%)의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서울 지역의 준공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울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8%), 2022년(1.4%), 2023년(1.4%)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65.3%)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19.3%), 연립·다세대(14.3%) 순이었다. 아파트는 1년 전보다 2.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54.9%였고, 30년 이상 된 주택도 28.0%로 집계됐다. 빈집은 159만9000호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8%였다.
반지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1000호로 파악됐다.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4000호였다. 각각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0.2%였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 항목은 이번에 처음 작성됐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만8000가구(1.8%)였다.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3만6000가구(0.2%)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