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비지원포토샵 ‘외도 의심된다’며 남편 결박, 중요 부위 자른 아내···사위도 범행 가담

이길중 0 1 17시간전

부산국비지원포토샵 인천 강화도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사위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내 A씨(57)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사위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이날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르고,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남편 C씨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자르려다 남편이 깨자 사위를 불러 결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장인을 결박한 것은 인정했지만, 장모가 장인을 살해하려는 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무역 합의를 하려 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EU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무역 합의를 일괄 타결하려 시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훨씬 더 낫고 확실하며 더욱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반도체) 관세를 피했다”고도 했다.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가 사용되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 합의에 반도체나 의약품 등 앞으로 미국이 추가로 부과할 품목별 관세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철강 등 기존 품목별 관세를 유지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이터센터 등 미국 내 인공지능(AI) 인프라에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해온 업체들로선 관세 부과가 곧 가격 상승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부품, 장비 부문도 상무부 조사 범위에 포함된 만큼 관세 영향이 최종 제품(칩) 생산 업체를 넘어 삼성전기, SK실트론 등 부품·장비업계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충북 충주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했다.
그는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의해 6분여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소방당국은 영상통화로 공장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구급대원들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새벽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동료는 경찰에서 “A씨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공장에는 1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장은 주기적으로 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하는 탱크 청소작업을 해왔고, 이날도 탱크에 남아있던 용액을 모두 뺀 다음 청소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고가 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가 탱크 바닥에서 발견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 혼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족사, 가스 중독, 지병 등 여러가지 원인을 두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