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모델링학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세 15%로 막았다

이길중 0 2 18시간전

3D모델링학원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나머지는 반도체·원전 등 펀드에LNG 등 1000억달러 구매…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지켜일본·EU 수준 맞췄지만 ‘투자 이익’ 귀속 두고 양국 시각차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5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신광리 신광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우렁이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8일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관계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 수사는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고업체 1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대통령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산재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최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면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며 임금 현황도 살펴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하는데,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삼립 외에 SPL, 던킨 등 SPC 다른 공장에서는 임금 보존과 관련한 대화가 회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더 임금이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 휴식시간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장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야간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SPC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 투자를 선언했다. 안전경영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SPC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SPC가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들은 유명무실했고, 노조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