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심사···특검 “계엄 적극 가담”

이길중 0 3 08.01 23:19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 전 장관은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가 남은 내란 의혹 수사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것을 통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이 불발되면 다른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과 윤활유·액침냉각 자회사 SK엔무브가 합병한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회사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 비율은 1 대 1.6616742이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1일 출범한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나란히 2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SK이노베이션의 또 다른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3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눕고 특검 측의 말을 끊는 등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1일 특검팀 설명을 종합하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20~30분 간격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말을 끊었다고 한다. 문 특검보는 집행 시도 2시간만인 오전 10시4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애초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보고 포기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물리력 투입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하자 옷을 바로 챙겨입었다고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철수한 뒤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을 접견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잃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단계라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