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시보기사이트 정책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혜택’

이길중 0 0 08.01 22:31

영화다시보기사이트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팀 K리그의 김진규(오른쪽)가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팀 K리그가 뉴캐슬을 1-0으로 제압했다.
<수원 | 연합뉴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두 종류의 명품 목걸이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 여사가 착용했지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두 목걸이 모두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목걸이가 왜 수사의 관건이 된 건지, 김 여사 의혹에 통일교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안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는데요. 재산 신고 내역에는 빠진 장신구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에만 해도 “빌린 것”이라 누락된 거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돌연 이 장신구가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각국 정상이 모이는 첫 국제교류의 장에서 영부인이 ‘짝퉁’을 찼다는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신구를 발견했는데요. 확보한 장신구를 감정해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해명을 뒷받침할 가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인 또 다른 명품 목걸이가 있는데요. 이 목걸이는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기 전인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2022년 4월~8월 건진법사 전씨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면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초점도 청탁 여부와 전달 과정에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시했어요. 특검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 소위 ‘5대 청탁’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윤씨는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본인이 “(한 총재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물과 관련해 윤씨 측은 영수증을 첨부해 품의서를 통일교 본부 측에 제출했다며 이게 바로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선물 전달이 이뤄진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윤씨가 논의 없이 선물을 구매한 뒤 교비로 보전을 받았다고 반박해요.
특검팀이 지난 18일과 21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목걸이, 가방 등 선물의 실제 영수증이 나온 것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2022년 7월29일, 샤넬 가방은 같은해 6월24일 구매했다는 기록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렵입니다. 윤씨가 이 선물들을 구입한 뒤 사후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나왔고요.
통일교와 김 여사를 연결해준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2만원, 1271만원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웃돈을 주고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요. 당시 검찰은 샤넬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가방 일련번호 등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교환에 쓴 가방과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속인 활동을 한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는 김 여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 경향신문 취재로 윤씨가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 수사의 마지막 퍼즐은 ‘윤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가’입니다. 현재 그라프 목걸이는 소재를 알 수 없는데요. 6000만원짜리 목걸이를 전씨는 “잃어버렸다”고 하고,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게 오는 8월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6월 김 여사가 순방에 차고 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는지, 수행비서는 왜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들어야 할 답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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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