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방법 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Σ…

이길중 0 0 08.01 21:29

채권투자방법 1983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미숙씨(57)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에 취업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시작한 첫 사회생활이었다. 앳된 미숙씨에게 사장이 말했다. “경리가 월급 계산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잔업이 있을 땐 꼬박꼬박 기록해서 말하세요. 자기 것을 못 찾는 건 바보짓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미숙씨는 생각했다. ‘아, 나에겐 내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구나.’ 미숙씨는 사장의 말에 따라 월급 계산이 틀릴 때마다 찾아가 일한 만큼 돈을 받았다. “뭐든지 내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숙씨는 그때 깨달았다.
2018년 1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서 미숙씨가 다급하게 마이크를 붙잡았다. 회의실 안에선 몇 주 전 숨진 아들 용균이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다. 미숙씨가 벽 너머 의원들을 향해 외쳤다.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바꿀 겁니까!” 몇 시간 뒤 회의실 안에서 법안의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씨가 나서서 찾은 권리가 세상의 노동자들에게로 번졌다.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숙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꿨다.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그저 착하고 잘 맞는 사람”이면 충분했던 미숙씨는 스물한 살에 섬유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다. 아들 용균이를 낳은 부부는 외환위기로 공장이 문을 닫자 경북 영천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어리고 순한 용균이는 강아지들이 밥그릇에 발을 집어넣으며 허겁지겁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곤 했다. 용균이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자 남편이 “발에 제기가 달린 듯이” 제기를 차고 돌아와 온 가족이 왁자하게 웃어대기도 했다. 소박하고 단출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미숙씨가 그렸던 꿈처럼 그저 재밌고 행복한 시절이었다.
용균이가 열여덟이 되고 찾아온 명절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에선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미숙씨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남편을 지켰다. 이틀만에 깨어난 남편은 “나를 알아보겠냐”는 미숙씨의 물음에 “내가 널 못 알아보면 누굴 알아보냐”며 씨익 웃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이 심해 더 일할 수 없었다. 가장이 된 미숙씨는 구미의 공장에 취업했다. 집에선 젖병에 분유를 타 남편을 먹이며 간호했다. 미숙씨는 7년간 회로기판(PCB)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눈썰미가 좋고 꼼꼼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용균이도 취업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도 차차 나아졌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용균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부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있을 줄 알았던 용균이가 영안실에 있었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야간에는 2인 1조로 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회사는 ‘인력 수급’을 이유로 1명만 배치했다. 혼자서 일하던 용균씨는 사고 후 4시간 만에 발견됐다. 용균씨가 발견된 후에도 회사는 옆에서 기계를 가동했다. 하청회사 이사는 미숙씨에게 다가와 “용균이가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던 미숙씨는 용균이가 일하던 발전소를 찾았다. 사고 현장은 이미 물청소가 돼 있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한다.’ 미숙씨는 용균이의 장례를 미루고 싸움을 시작했다.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미숙씨의 얼굴이 신문에 실리고 목소리가 방송에 보도됐다. 미숙씨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용균의 빈소와 국회를 오갔다. 어렵사리 통과된 법안엔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등은 제외됐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회사가 아닌 국가”라는 걸 깨달은 미숙씨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했다. “노동자의 목숨값이 싸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으려면 결정권을 가진 “윗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기까지 미숙씨는 말하고 굶고 외치고 행진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미숙씨에게 ‘제2의 이소선’이란 호칭이 붙었다.
미숙씨가 만든 법들은 용균이의 사건엔 적용되지 않았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 “용균이는 이미 죽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느냐”고. 미숙씨에겐 세상의 모든 노동자가 용균이었다. 그래서 모조리 살리고 싶었다. 미숙씨가 말했다.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혼이 다 내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용균이의 혼만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됐다’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 많은 원한과 혼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불량한 줄만 알았고 산재가 일어나도 ‘또 누가 죽었구나’라고만 생각하던” 미숙씨가 어느새 노동 운동가가 돼 있었다.
미숙씨는 용균이가 초등학생이었던 어느 가을을 기억한다. 학교를 마친 용균이가 조그만 봉지에 노란 은행을 한가득 담아왔다. 엄마가 은행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한 용균이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은행들을 알알이 모아왔다. “그 냄새나는 걸 그 조그만 애가 주워온 거예요. ‘뭐하러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용균이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하고 웃었어요.” 엄마에겐 좋은 것만 가져다주던 용균이는 떠나면서는 세상을 가져다줬다. “용균이를 잃지 않았으면 세상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요. 옛날엔 정의가 저절로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정의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균이의 혼을 가슴에 품은 미숙씨가 바꾼 세상에서 오늘도 수많은 ‘김용균들’이 살아간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2분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조원대 적자를 낸 2023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원이 급감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추진하고 위탁생산(파운드리)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이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줄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줄었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 후반대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과 대중 제재 영향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HBM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말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이 유출돼 경찰이 최초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경찰 내부 수배 전단이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됐다.
이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 공유한 수배 전단이다.
수배 전단에는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증명사진, 전신사진, 도주했을 때 인상착의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전단에는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적혀있지만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경찰은 수배 전단이 게시된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삭제 요청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자료임에도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채권투자방법 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⑤]

채권투자방법 세상 모든 ‘김용균들’ 살리려···소심한 여성 가장은 ‘노동운동가’가 됐다[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