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트레이더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조사 거부하나”···법사위, 윤석열 접견기록 요구

이길중 0 3 08.01 21:20

예스트레이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여당 주도로 법무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드러누워 (조사를) 거부하는가”라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이뤄진 접견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벌떡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께서 법무장관께 확실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옷 좀 입고 있으라고 명령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를 면회했는지 아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회가 특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곳인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은 “저희 당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표결로 강행해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모두 395시간 18분이며,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단엔 국민의힘 윤상현·권영세·김민전·이철규·김기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도 접견 명단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장은 특별접견이라 부르는 장소 변경 접견 및 야간 접견 등과 관련한 내부 회의자료 및 접견에 대한 허가 근거를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전체 권리당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앞선 충남·영남 경선에서 승리한 정청래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며 당원 표심을 파고들었다. 박찬대 후보는 대야 강경 투쟁으로 전략을 전환하며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다. 권리당원보다 표의 가중치가 높은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경기·인천, 서울, 강원, 제주 권리당원은 이날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권리당원 111만명 중 90만명이 대상이다. 투표 결과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2일 실시되는 대의원 선거와 함께 전당대회 당일 일괄 공개된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합산해 선출한다.
지난 19~20일 진행됐던 충청·영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는 62.65%를 얻으며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수해를 고려해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2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중간 발표가 없이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남은 표심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결심, 조용히 번져가던 마음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있다”며 역전을 자신했다. 선거 초반 ‘당·정·대 원팀’ ‘협치’를 강조했던 그는 열세가 이어지자 ‘강경 대야 투쟁’으로 전략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 구성을 비판하며 “의석수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당원간담회를 했다.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논의하고, 산재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내란당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미지도 부각했다.
당내에서는 호남·수도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불법계엄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쌓은데다, 여러 차례 전국 선거 경험으로 지역 조직 기반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두 후보 간 차별점도 크지 않았다는 점도 판세를 뒤집어야 하는 박 후보에겐 불리한 지점으로 거론된다.
1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 대의원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의원은 당 지도부, 현역의원,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권리당원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정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며 대의원 선거 가중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원 지지세와 이를 통한 대의원 조직력을 내세우고 있는 박 후보는 “점차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등치시켜 나가고 있고 관련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 후보 주장이) 민주당의 지향이고 방향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시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