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윤덕 국토부·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길중 0 0 08.01 21: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27일 전 대구시장 홍준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불법내란’을 해프닝이라며 옹호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폭군 되게끔 만들어준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며 “보수정당 어르신으로서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강하게 해 최소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윤석열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준표는 답변을 통해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나라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한 건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고,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의 말은 진실인가? 이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따져볼 가치가 있다. 우선 홍준표가 윤 정권 초기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 잘되게끔 피가 되고 살이 될 쓴소리를 자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난 2022년 7월21일 홍준표는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문제를 지적한 뒤 윤석열에게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며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8월24일 홍준표는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에 대해 “정치권에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한다. 그만들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희사랑’과 같은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젠 해산하라”고 했다.
9월24일 홍준표는 윤석열의 미국 순방 도중 논란이 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며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까지는 훌륭한 원로
2023년 들어서도 윤 정권을 위한 홍준표의 고언은 계속됐다. 3월28일 홍준표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김재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
이는 매우 용감한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전광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광훈은 다음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특별 생방송에서 홍준표를 향해 ‘이 XX’ ‘저 XX’ 등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맹비난했다.
4월7일 홍준표는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차지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22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지역 배분과 중도층 흡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모두 다 귀중한 고언이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자면, 홍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줘도 좋을 말이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훌륭한 원로급 현역 정치인이 있다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 패배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에게 지우면서 맹비난, 아니 맹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4월11일 홍준표는 ‘초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 지휘’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등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4월13일)이라고 했고,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4월15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독대 만찬 회동(4월16일) 다음날인 4월17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며 ‘한동훈 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훈은 “주군에 대들다가 폐세자 된 것”(4월18일)이라며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4월20일)고 했다.
홍준표는 5월13일 윤석열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 지휘 책임자를 친윤 검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옹호하고 나섰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한동훈에 대한 증오로 ‘자해’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설이 돌자 홍준표의 공격은 더욱 매서워졌다.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5월16일),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5월19일), “채 상병 특검 찬성하는 우리 당 의원들 한심해”(5월25일), “한동훈,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6월21일), “한동훈 면담 요청 두 번 거절했다…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6월26일),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7월18일), “그 재잘대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다”(7월19일) 등등.
7월2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김건희 황제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 홍준표는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원석을 비판했다. 그는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아, 이게 정녕 그 정의롭고 슬기롭던 홍준표의 진심이란 말인가. 이후에도 홍준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멈춰도 무방할 것 같다.
무엇이 홍준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대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 될 건 없다. 문제는 흐려진 판단력이다. 윤석열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고언’ 대신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그는 이미 광인(狂人)이 된 지 오래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광인이 좋아할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 3>에서 대부 마이클 콜레오네가 한 말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 “범죄자 집단의 소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아온 망국의 원흉” 등과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증오심으로 인해 흐려질 대로 흐려져 망가진 판단력을 잘 보여준 말이었으니 말이다.
홍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건 한동훈에 대한 증오였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집요하게 드러낸 건 자해였다. 어떤 이들은 증오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해석했지만, 한동훈이 가는 길의 반대로 가겠다고 광인이 좋아할 언행을 한 게 어찌 전략일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친윤계의 반탄(탄핵 반대)을 공격적으로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의 다른 친윤 행태를 아무리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홍준표가 아예 한동훈을 잊고 윤 정권 초기에 보여준 냉정과 혜안을 회복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막판 협의를 위해 방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장관과 통상 협의를 벌였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상호부과 시한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와 진행해 온 협의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한국과 얼라이언스(연합)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달 1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전 합의 타결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 대상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