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어플 파면 운동 실패하고, 미국은 거리 두고…라이칭더 정권 거듭 악재

이길중 0 0 08.01 18:55

무료노래어플 라이칭더 대만 정권이 안팎으로 악재를 만났다. 여소야대 국면을 뒤집을 회심의 카드로 여겼던 야당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막판에 일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문제를 회담 취소의 이유로 설명했지만 실제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라고 FT는 전했다. 구 부장의 방문이 중국과의 무역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1979년 단교 이후 대만 국방부장의 워싱턴 방문은 성사된 적이 없었다.
앞서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중남미 순방 때 미 뉴욕을 경유하겠다는 라이 총통의 요청도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여겨진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허용해 왔다.
미·중이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도 대만에 악재로 여겨진다. 양측이 대만 문제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거나 미국이 대만과 거리 두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대만과의 관세 협상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이 다음달 1일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하면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대만은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춘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 총통은 대만 내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부결의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지난 26일 입법회(국회)에서 국민당 24명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집권 민진당은 30일 주민소환 운동을 평가하는 중앙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라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민진당 내에서는 라이 총통의 사임과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에서는 민진당이 적극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경도돼 정치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했던 가오싱청 반공대만수호의용연맹 대표는 라이 총리가 투표일 막판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라이 총통의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향후 대미 관세 협상이 대만에 불리하게 끝난다면 라이 총통의 리더십은 더욱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30일 한 소비자가 서울 시내 세븐일레븐에 진열된 세븐셀렉트 캔커피를 고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시중상품 대비 36%가량 저렴한 900원짜리 블랙커피 240㎖와 세븐셀렉트 카페라떼 240㎖를 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