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여성 살인’ 용의자 체포

이길중 0 4 08.01 12:44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던 용의자가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차량을 타고 달아나던 A씨는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교제했던 A씨가 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교제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A씨를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경찰에 안전조치나 신변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해 A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을 때 안전조치를 안내했으나 B씨가 필요치 않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난달에도 술자리 시비로 A씨가 형사 입건됐는데,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11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급인사들이 한미 협상 타결에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미국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협상에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한미조선업 협력 방안이 윤활제가 된 만큼 기업의 현지 조력이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선업계는 보고있다.
한화그룹은 1일 보트 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문했다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국 정부 조선업 재건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협상은 미 고위급인사들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하루 뒤 타결됐다. 한화그룹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셀 보트 국장과 존 펠란 장관의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관세협상 타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부회장과 함께 필리조선소의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조선 인력 양성·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중장기 사업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보트 국장 등은 당시 필리조선소에서 용접기술을 배우는 현지 훈련 인력, 자동용접 장치 등 한국의 설비에 관심을 뒀다.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위해 인력양성·장비·공정 효율성 등이 핵심인 만큼 이를 관심 있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지난해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투자·기술 이전·한국식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전방위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연간 1~1.5척을 건조할 수 있는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린다 계획이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수해 현장의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회복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동시에 희망도 싹트고 있다. 숭고한 ‘연대와 나눔의 정신’으로 전국에서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자원봉사’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다.
개인화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연대감,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가 주역이 되어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국민적 자부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123만명의 국민이 모여 맨손으로 오염된 바다를 살려낸 기적은 아직도 생생하다. 암울한 전망을 뒤로하고, 1년도 되지 않아 해수욕장이 다시 개장하고 어민들도 조업을 재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다. 올봄 영남권을 덮친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구호물품 전달, 피해 가구 청소, 급식 제공, 심리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큰 힘이 됐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는 정부의 수습과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필 수 있다. 재난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상처도 남긴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말 한마디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흙을 걷어내고 물에 잠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팔을 걷어붙인 모습에 깊은 존경과 감동이 우러났다.
이번 폭우 이후, 지난 29일까지 수해 지역을 찾은 자원봉사자는 공식 집계로만 4만2300여명에 달한다.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 된 봉사자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봄 산불로 고통받은 경북 영양군 주민들이 굴착기를 싣고 산청으로 달려왔고, 경북도 내의 자원봉사센터들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받았던 사랑과 위로를 다시 나누며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 소중한 노력을 돕고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봉사 중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철도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봉사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봉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중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냉방용품 제공과 함께 자원봉사 쉼터 공간도 마련했다.
위기를 연대로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손길이 이번에도 절실하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에서 ‘수해 복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맞대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자원봉사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정, 노동계 반발 잇따르자 ‘윤석열 거부안’ 그대로 살려사용자 범위 확대…노동 쟁의 손배소송 방어권도 명문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면서다. 법이 시행되면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게 가능해진다.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액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했다.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는 수정됐다.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된 기존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더해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넓혔다. 노동쟁의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해고자 복직 등 근로자 지위나 단체협약 위반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2조 내용에 반대해 소위 도중 퇴장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기존 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법원이 노동자에게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의 정도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노동부 수정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정부·여당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노조와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원청이 노조와 노동자에게 터무니없는 손배액을 청구할 경우 노동자 측에 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통해 이득은 취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부당한 관행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근 정부 수정 의견이 기존 민주당 당론보다 후퇴했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발을 우려해 기존 당론 법안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개정으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