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000만원 “주가조작, 자본시장에서 퇴출”

이길중 0 2 08.01 10:22

전세4000만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한달 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넷째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16%)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5주 연속 둔화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확대된 곳은 도봉구(0.02%→0.04%) 한 곳뿐이었다.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상승 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동구(0.37%→0.22%)였다. 영등포구(0.22%→0.13%), 서초구(0.28%→0.21%), 용산구(0.24%→0.17%) 등에서도 상승세 둔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전 주 상승 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했고, 마포구(0.11%)와 강북구(0.03%)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상승 폭이 축소되면서 수도권 상승 폭도 0.06%에서 0.04%로 축소했다. 경기도에서 앞서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과천(0.38→0.29%), 성남 분당 (0.35→0.25%) 등에서도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01%였다. 비수도권은 61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하락 폭은 전주 0.03%에서 0.02%로 축소했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 폭은 전주와 동일한 0.06%였다. 부동산원은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여야 합의가 지연되며 1년2개월 째 부재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29일 첫발을 뗐다. 여성 신체 폭력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안 등 밀려있던 국회의원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2당 동수가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는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며 “(윤리특위 동수 구성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 올라온 29건의 징계안 중 11건은 민주당, 17건은 국민의힘, 1건은 이준석 의원 건”이라며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동수 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했다”며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많은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 여야 간 대승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과 진보당의 윤리특위 구성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29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발언 이후 6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의원직 제명 촉구 청원이 올라와 있다.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 인선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후 각 당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도 함께 추진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