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마록 [금요일의 문장]나쁜 것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길중 0 4 08.01 09:10

검마록 몇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프로아나(pro-ana)’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찬성을 의미하는 프로(pro)와 거식증을 의미하는 아나(anorexia)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인 이 말은 ‘마른 몸이 곧 아름답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는 마르고 하얀 피부의 아이돌 등이 우상화돼 비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비롯해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것이다. 아름다움엔 죄가 없지만, 그 의미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한다. 집중할 것은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수전 손택이 1970년에 쓴 글을 모은 책이나 지금도 유효한 말들이 담겼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서문에서 이번 책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조선소를 짓는 자금을 구하러 1971년 영국 최대 은행 바클레이스를 찾았다. 기술력도 없는 가난한 나라의 기업에 누가 선뜻 돈을 내놓겠는가. 정 회장은 퇴짜를 맞고 이 은행에 영향력이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사의 롱보텀 회장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그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 회장은 호주머니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세계 최초 철갑선을 만든 나라”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거북선 설득’에 그는 추천서를 써줬고 조선소 건설의 물꼬가 트였다.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드라마였다. 제철소·조선소 짓고, 자동차와 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할 때마다 “미친 짓” “과대망상증” 같은 조롱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산업들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기술 굴기에 우리 산업경쟁력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다음달 1일까지 대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는다. 일본과 EU는 앞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더욱 다급하게 됐다. 이들은 미국산 에너지 등을 대량 구매하고 5500억달러(일본)~6000억달러(EU)의 투자액을 제시해 돈으로 관세 인하를 샀다.
벼랑 위에 선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관세 협상 승부수로 띄웠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는 미국에 적극적 협력·투자·지원 계획을 밝힌 것이다.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에서 세계 ‘넘버 원’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으로 대미 경제·통상의 돌파구를 열고 있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모두 합심해 끝까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 한 이순신 장군의 각오처럼, 문전박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54년 전 첫 삽을 뜬 조선업처럼 말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열린다. 윤씨에게 적용된 각종 혐의는 통일교 간부들과도 관련이 있어 그의 구속여부에 따라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검팀이 지난 25일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먼저 윤씨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2022년 4~8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최근 이들 선물의 구매내역 영수증을 확보했다.
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서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었다. 다만 정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이 돈은 윤씨가 지난해 3월 권 의원에게 기부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과 다른 돈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씨가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는데,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도 보고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선 권 의원은 물론이고,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 통일교 간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다고도 본다.
또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특검팀 수사가 통일교와 정치권 ‘윗선’으로 향하는 주요 발판이 될 수 있다. 윤씨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면 향후 수사는 우선 ‘돈의 출발지’인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창구와 돈의 통로 역할을 받는 전씨의 ‘입’도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다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패가 김 여사의 정관계 의혹 수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이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도 현재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액티브 펀드’ 지수 상승폭과 차이미장 공모 청약·채권 이자지급 등한국 시장과 제도 달라 유의 권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는데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나 자신의 펀드 수익률이 낮은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가 투자한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액티브 펀드’였다.
금감원은 28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 지급과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의 경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해외 액티브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자 전략과 종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투자자 B씨는 “청약 대행 서비스로 미국 주식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까지 납부했으나, 1주도 배정받지 못한 데다 비용도 부담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지 기업공개(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됐으며, 투자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돼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땐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보다 늦을 수 있고, 특히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되면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