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 “농가도 노동자도 원하는데 못 와요”···필리핀 청년 91명은 왜 집단 진정을 냈나

이길중 0 4 08.01 07:53

UNITY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모두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했고, 정도 들었다. 그래서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강원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 노동자 91명이 ‘불법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업·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MOU)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MOU 체결 과정이나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서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다.
양구군 역시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MOU를 맺었다. 그런데 이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부터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를 했다. 여씨 역시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판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 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에 따르면 양구군으로 일하러 간 필리핀 계절노동자는 연간 약 500명이다.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12억~13억원은 임금 공제 형식으로 빼앗겼다. 2023~2024년 계절근로자로 일한 D씨(30)는 30일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수수료로 낸) 매월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아픈 어머니의 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한국의 농가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MOU를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진정 당사자 뿐 아니라 전체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재고용으로 피해를 보상할 것을 양구군, 법무부 등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보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출신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기회이고,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영화 ■ 다음 소희(OCN 무비즈2 오전 6시50분) = 춤을 좋아하는 씩씩한 성격의 고등학생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하청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소희는 통신 계약 해지 방어팀에서 고객들의 폭언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회사는 실습생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학교는 그런 부당함을 외면한다. 끝내 소희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형사 유진이 수사에 나선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반복되는 끼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맛집이 모여 있는 동네를 찾아 떠난다. 이날 찾은 곳은 연극과 낭만의 거리이자 한국판 브로드웨이인 대학로. 골목마다 대학생과 연극인들의 단골 식당이 줄지어 있는 대학로를 누빈다. 배우 최다니엘이 손님으로 출연해 MZ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 한식부터 연극인 단골 회식 메뉴인 ‘찌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맛본다.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상생의 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며 정부는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 개인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한다.
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경영계를 향해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조항은 추상적이더라도 최종 해석을 하는 판례 등은 다양하게 있으니 범위를 좁히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게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