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5%로 상향·양도세 대주주 대상 확대…‘윤 이전처럼’

이길중 0 7 08.01 07:09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X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제는 AX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신임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사진)이 임용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운영지원과장·인력정책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 인사기획관에 대해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인력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이 임명된 날짜는 지난 26일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다.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언어·인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1 대 1 코칭(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전문가가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부터 심화평가,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이다.
이번에 신설된 1 대 1 부모코칭은 센터 심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양육 방법과 대화법, 발달 촉진 방법 등을 전문가가 1 대 1로 교육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 센터에서는 심화평가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 상태에 맞는 치료기관을 안내했다. 치료 비용이 고가인 데다 그마저도 수개월 대기가 필요해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육자가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코칭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문가 상담과 함께 아이와 양육자의 평소 놀이 모습을 현장에서 관찰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심도 있는 코칭을 실시한다.
코칭 전후로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놀이 평가를 각각 실시해 코칭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무료 발달검사를 받고 싶은 영유아 양육 가정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센터에서는 무료 발달검사와 도움·관찰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