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무료 해리스 전 부통령,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 않겠다” 선언

이길중 0 1 08.01 06:29

드라마무료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정책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계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풀이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 6월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미국, 스코틀랜드 등을 오가며 10차례가량 만났다.
기재부 “과세 정상화”…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 세수 증대공약 소요 재원 연평균 40조원과 괴리…조세지출 감면 불가피후순위로 밀린 부동산 세제·비과세 ‘소폭 정비’엔 비판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를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2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면서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순철 SBS 야구 해설위원(64)이 롯데 자이언츠 정철원 선수(26)의 홈 경기 부진을 선수의 아내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해설 도중 나왔다. 정철원은 이날 8회 초 투입돼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실점에 이어 안타를 연이어 내주며 2사 만루까지 몰렸다.
이날뿐만 아니라 최근 정철원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 원인으로 ‘아내의 내조’를 꼽았다. 정우영 캐스터가 “정철원 선수도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를 약간 의식하고 있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면 (야구 외)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철원 선수 애가 있나요? 그러면 집사람이 케어 잘 해줘야 되는데”라고 받았다.
이어 이순철 해설위원은 “애가 그 정도 어리면 와이프가 그거를 케어 잘하지 못하면 홈에 들어와서 성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구 선수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야하기 때문에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잘 때는 아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해야 된다. 이게 홈에서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나빠진다면 화살은 와이프한테 갈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홈과 원정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기복이) 있다면 와이프가 그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정우영 캐스터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겠지만”이라고 말하며 일단락됐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무례하며, 성차별적이고 공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기 이후 정철원은 아내의 인스타그램에 “덕분에 올해 잘하고 있음. 집에서 만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날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가 6-4로 승리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해태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선수 출신이다. 선수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