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13억 뒷돈 받고 공사비 385억대로 증액한 전 주택조합장 구속…검찰 “비리 백과사전”

이길중 0 4 21시간전

종목추천 시공사 임원에게 10억원대 현금 등을 받아 챙긴 대가로 공사비를 380억원대로 늘려 준 혐의를 받는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1일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49)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씨(55)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씨(59)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조합장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1억4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부사장은 지난해 1월 A 전 조합장에게 공사비를 385억원으로 증액해주는 대가로 25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 전 조합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75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원이 초과한 385억원으로 증액됐다.
A 전 조합장은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장은 거액의 뒷돈을 받고 주요 기반시설 공사계약이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증액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는 13억7500만원의 뒷돈으로 243억원을 챙겼고, 방음벽 공사업체는 3억원의 뒷돈으로 15억원을 챙기는 등 5배 내지 17배의 ‘승수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A 전 조합장은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D씨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전 조합장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024 파리 올림픽 4관왕 레옹 마르샹이 지난 30일 싱가포르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개인혼영 200ｍ 준결승전에서 1분52초69에 터치패드를 찍어 14년 만에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기뻐하고 있다.
<싱가포르 | AFP연합뉴스>
KT는 리그 선발 강팀 중 하나다. 30일 현재 올시즌 선발 평균자책은 3.60으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보유한 한화(3.38)의 뒤를 잇는다. 국내 선발진이 워낙 좋다. 소형준(24·KT·사진)은 그 주역이다.
소형준은 올해 7승3패 평균자책 2.72를 기록 중이다. 등판한 18경기 중 15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했다.
2020년 데뷔해 압도적 성적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소형준은 2023시즌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지난해 후반기 불펜으로 합류해 가을야구까지 던졌다. 올해는 복귀 후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선발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술 후 첫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해 구단에서는 130이닝으로 이닝 제한을 뒀고 소형준은 이미 109.1이닝을 소화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의 페이스가 워낙 좋아 남은 이닝 보직을 고민하고 있다.
소형준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등판까지 준비하는 5일 동안 그 과정을 충실히 하고, 마운드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던지려고 하니 결과가 잘 나왔다. 시즌 초반 마음 그대로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동갑내기 오원석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됐다. 2020년 SK(현 SSG)에 지명됐던 오원석은 같은 1차 지명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원석은 지난 4일 두산전 승리로 전반기에 이미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다.
소형준은 “바로 전 경기 선발투수가 잘 던지면 다음 순서로 나가는 투수도 잘 던지고 싶어진다. 야구는 기록이 숫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안 느끼려 해도 전광판에 숫자가 나온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갑끼리 서로 조언도 한다. 소형준은 “원석이가 10승을 올리기 전에 ‘10승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길래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올시즌 제한된 이닝 속에서도 소형준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130이닝은 남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건강하게 130이닝을, 시즌을 마치기 전까지 소화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만약 시즌 끝까지 로테이션을 다 돈다면 규정 이닝까지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던 시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선발투수로서 이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는 30일까지 4위를 기록하며 올시즌에도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형준의 가을야구 욕심은 역시나 크다. 올해 가을야구에서는 다시 선발로 등판할 수 있기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 소형준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은 2022년 키움과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다. 당시 소형준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포스트시즌은 선발로 나가는 게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며 “우리는 매년 가을야구를 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을야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