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어플제작 ‘최고 37도’ 오늘도 전국 폭염특보···중부 내륙에는 소나기

이길중 0 0 07.31 22:30

게임어플제작 화요일인 29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9도, 인천 26.5도, 수원 25.1도, 춘천 24.0도, 강릉 26.3도, 청주 27.3도, 대전 26.1도, 전주 26.2도, 광주 25.4도, 제주 26.3도, 대구 24.9도, 부산 26.5도, 울산 22.5도, 창원 24.3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측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습하고 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등지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50㎜, 충남 북부 5~40㎜, 전북 북부 내륙 5~4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하루에 2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6시 3분쯤 인천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서 중학생 A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친구들과 월미도에 놀러 온 A군은 바다에 빠진 공을 건지려다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날 낮 12시 51분쯤 월미도 앞바다에서도 4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월미도 끝자락에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인근 바다에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한 2건 모두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