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기계가격 [속보]‘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이길중 0 4 07.31 15:58

인생네컷기계가격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겨냥한 양원 의원 총회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당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날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와 관련한 책임 논의를 위해 의원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내 비판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책임 추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시바 총리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 온 옛 아베파 등은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해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당규상 소집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총회 개최 신청이 이뤄지면 7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옛 모테기파 출신인 사사가와 히로요시 의원은 “서명은 모였지만,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개최 주장은 그간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 카드로 쓰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짚었다. 실제로 조기 선거까지 나아가기 전에 총리가 눈치껏 물러나라는 신호였다는 분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총회에서 이같은 의결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의 참석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이 당내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묻자 “정중하고 진지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도망가지 않고 설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싶은지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가 실제 총재 선거 실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총재 선거의 조기 실시 등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쉬는 날 가족과 식사를 하던 소방관이 대형 식당에 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 대형 정육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포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권찬주 소방위는 건물 외벽 쪽 전기 설비에서 뭔가 터지는 듯 ‘타타닥’ 소리가 나는 것으로 들었다.
식당 외벽 쪽으로 다가간 권 소방위는 그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측에 전기 차단과 대피를 요청했다.
이후 권 소방위는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합세하며 다행히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권 소방위는 1997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여러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약해 온 소방관이다.
포천소방서는 휴가 중 화재를 조기 진압한 권 소방위에 대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대처 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관”이라며 “이번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며 “당시 식당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