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전소서 4억원 훔친 20대 직원 구속

이길중 0 3 07.31 14:39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4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환전소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환전소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억35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속여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환전소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범행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쯤 검거했다. 피해 금액 중 2억4000여만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피해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2074만원이었다. 다만 서울 강남과 경상도의 비용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 편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 소재 결혼식장(364개)과 결혼준비대행업체(151개)의 지난달(16~30일) 결혼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6월 결혼서비스별 계약금액을 합산한 전체 비용은 평균 2074만원이었다. 4월(2101만원)과 5월(2088만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336만원), 강남 외 서울(2703만원), 경기(1881만원) 순으로 비쌌다.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1153만원)였다.
대관료와 식대, 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으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2890만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외 서울(2175만원), 제주도(1702만원) 순이었다. 부산(775만원)이 가장 낮았다.
결혼식장 대관료의 중간가격은 300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690만원), 강남 외 서울(550만원), 울산(4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90만원)였다.
전국 평균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남(8만3000원)이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7만2000원), 경기도(6만2000원) 순이었다. 경상도(4만2000원)가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가격은 지방이 서울에 비해 훨씬 비쌌다. 스드메 전국 중간가격은 292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광주(346만원)가 가장 높았고 전라도(343만원), 부산(334만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었다.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 수준이었다.
결혼서비스 계약 후 추가되는 선택품목(옵션) 중에는 본식 촬영비(71.7%)가 가장 많았고 중간가격은 80만원이었다. 최고가 선택품목은 생화 꽃장식(200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을 확인한 결과 36.1%의 업체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며 “가격정보 공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시장이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랐지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된 6·27 대책까지 더해져 아파트 전세의 가격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에서 아파트·비아파트 시장이 갈라져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세시장에 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주류지만, 비아파트 시장에선 비주류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은 41.2%에 불과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61.9%에 달했던 전세 비중이 2023~2024년 급증한 전세사기 이후로 급감한 것이다.
반면 올해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57.2%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는 아파트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비중만 보면 2022년 57.4%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전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다”면서 “매매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낮지만, 비아파트 시장에는 그러한 기대가 없다 보니 월세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2년 전세사기 여파가 가장 주된 이유다. 주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사건으로 비아파트 전세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 게 기본적 배경이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아파트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 25일 2만4986건에서 2만4011건으로 4%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6%, 누적 1.16% 올랐다.
수급 지수로도 뚜렷하게 나온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7월 셋째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45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하는데, 서울의 전세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실입주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책으로 아파트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043가구로 1년 전보다 29.1% 줄었다. 입주가 줄다 보니 전세 물량도 같이 줄어든다. 이미 분양 물량 부족이 예견돼 있던 차에 6·27 규제로 갭 투자가 일부 차단되면서 전세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내년 초 전세 만기를 앞둔 그는 “가을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서 “월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세가 많이 오르면 선택지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 대신 300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3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비중은 올해 1월 5.82%에서 6월 7.13%, 7월 7.02%까지 높아졌다.
남혁우 우리은행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커지면 앞서 규제로 차단하고자 했던 갭 투자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서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전세 물량을 소화했던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점점 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7 규제 이후 전세 정책대출(버팀목)의 한도가 4000만~6000만원가량 낮아지고 전세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안 그래도 적은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세 보증금이 종전보다 하락하는 역전세가 발생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는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연립·다세대 3채 중 1채꼴로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역전세가 현실화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 보증금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가 하락과 이를 통한 월세화를 일종의 ‘정상화’로 본다. 기존에 월세 중심이었던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거품’을 만든 것은 2015년 이후 폭증한 전세보증·대출이므로 이를 예전처럼 월세 중심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발행실적은 반기 기준으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였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를 11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도 부활시켰다.
조 위원장은 “무리한 공급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사라진 수요를 늘리고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김우민(24·강원도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최초로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해 한국 수영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우민은 27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60을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3분39초96) 루카스 메르텐스(독일·3분42초35)와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우승자 새뮤얼 쇼트(호주·3분42초37)에 이어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우민은 2위 쇼트에 불과 0.03초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400ｍ는 김우민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그에 앞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던 주 종목이다.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김우민이 처음이다.
황선우(22·강원도청)가 자유형 200m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바 있지만, 400m에서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다음 대회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다.
이날 김우민은 오전 예선에서 3분44초99를 기록해 전체 43명 중 3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을 마친 김우민은 컨디션이 예상보다 좋다며 결승에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했다. 김우민이 결선에서 기록한 3분42초60은 개인 최고 기록(3분42초42)보다 0.18초, 지난해 파리 올림픽 결선(3분42초50)보다는 0.10초 늦지만 도하 세계선수권 금메달(3분42초71) 때보다는 0.11초 빠른 기록이다.
현재 남자 자유형 400m 한국 기록은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3분41초53이다. 김우민은 지난해 6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에서 3분42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한국 기록에 1초 안팎까지 근접한 상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또 한번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승에서 김우민은 첫 50ｍ 구간을 2위로 돈 뒤 4위까지 처졌으나 300ｍ 구간을 돌 때 쇼트, 메르텐스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 자리를 지켜 메달을 획득했다. 4위 빅토르 요한손(스웨덴·3분44초68)에게 2초 이상 앞섰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은 한국 수영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박태환이 개척한 중장거리 자유형의 길을 김우민이 확실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