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이길중 0 2 07.31 14:33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재차 했으나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는 이날 오후 2시12분에 접수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들이 당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인적 청산을 내걸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 대표 출마 철회를 요구했고, 장동혁 의원은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 철회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반대파(반탄파)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인적 청산 등 혁신을 둘러싼 ‘동상이몽’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찬탄파 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당 대표로 당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달 초 당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당 대표 주자로서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인적 쇄신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추진에 연루된 당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당 대표 선거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자청한 한 분도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일화 추진을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사무총장),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반탄파 당 대표 주자들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안 의원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한다”며 “여러 특검(표결)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하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일대오로 ‘강한 국민의힘’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을 반대했느냐 찬성했느냐는 당 혁신에서 아무런 기준도 아니다”라며 “과거 일을 갖고 갈라놓는 자체가 전당대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스템에 기반한 인적 쇄신안도 제기됐다.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12·3 불법계엄 연루자들과 반탄파 의원들을 겨냥해 “3년 남은 총선에서 공천 유불리 시스템을 만들어 공과를 따지는 게 맞다”며 “시스템에 의한 인적 청산”을 주장했다.
인적 청산이 아닌 당 시스템 쇄신안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몇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시스템이 낡아 제2, 제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당 의원총회 투표 의무화, 중요 현안 ‘기명 투표’ 등을 제시했다.
찬탄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날 촉구한 ‘혁신 후보 단일화’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여러 사람이 등록해 혁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는 게 혁신에 더 도움이 된다”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양 전 의원도 “반혁신파가 얼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혁신 논쟁이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 흉기 휘둘러 시민에게 붙잡힌 남성…‘스토킹’에도 검찰은 ‘잠정조치’ 기각했었다
[플랫] 3차례 신고한 ‘스토킹’…살해 막지 못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보는 호주, 젠더폭력의 ‘공적 개입’ 강조해”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 번외편]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