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 조현 장관, 이시바 총리 면담…‘셔틀 외교’ 복원 의지 재확인

이길중 0 0 07.31 08:29

저스트고터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면담했다. 조 장관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같이했다. 셔틀 외교는 이시바 총리가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특파원과 만난 자리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도 적어도 한·일관계는 첫걸음을 잘 뗐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이어 업무 만찬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 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8월 이후로 예상되는 일본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이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조 장관은 막바지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이 잘못됐거나 지지부진한 것은 없다”며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으니 그렇게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북·미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 위주로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연대는 2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4명이 제멋대로 선언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단체다.
이들은 “충남도와 대전시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4명 모두 ‘내란 공범’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지난해 12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서 1년도 안 된 지난 14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며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한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행정통합을 한 뒤 특별시가 특수목적고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에 대한 권한을 자체적으로 행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선발 방식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권한도 특별시장 아래 두게끔 해 교육감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도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통합 논의에서 주민은 물론, 지방의회 일부마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운 그야말로 대충 통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국회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