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1.5%…2주 연속 소폭 하락[리얼미터]

이길중 0 2 07.31 01:3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응답이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62.2%)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국정 수행 평가 응답도 2.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함’이라는 평가는 33.0%로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5.5%로 전주와 같았다. 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5일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동일한 50.8%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29.0%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2% 등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7%,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아흔아홉 번째 잔치가 시작됐다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올해 아흔아홉 번째 여름을 맞는 조성임 할머니는 포대도 손수 옮길 정도로 기력이 좋다. 그러나 4년 전, 할머니는 신장이 망가져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그때 할머니를 모신 사람은 막내딸 유홍실씨(62)다. 홍실씨는 병상에 있던 어머니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어머니의 99세 생신을 맞아 홍실씨는 당시 찍어뒀던 어머니의 병실 영상을 가족들에게 선보인다.
진정한 쉼이 있는 금성산 술래길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쉼’을 찾아 충남 금산으로 떠난다. 금산에는 금성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술래길’이 있다. 술래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꼭대기의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다. 술래길을 걸은 뒤에는 푸른 잔디 마당을 가진 절 신안사에 방문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금산의 명물인 인삼도 맛보며 기력을 회복한다.
중국 베이징 일대에 며칠째 폭우가 내려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8만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국은 사망자 수를 공개하고 신속한 재해 대책을 주문했다.
2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베이징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165.9㎜였다. 가장 비가 많이 쏟아진 곳은 베이징 남서부의 미윈구로 누적 강수량은 534.4㎜에 달했다. 둥위, 화이러우 지역에도 95.3㎜의 비가 내렸다. 베이징 이외에도 허베이성, 지린성, 산둥성 등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다.
미윈구에서는 범람과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끊겼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번 재해로 30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는 미윈에서 28명, 옌칭에서 2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총 8만332명이 대피했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홍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소식은 신화통신이 전날 오후 9시50분쯤 내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해 관련 지시를 전하는 기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실종자와 고립된 사람들을 수색하고 구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이주시키고 재정착시켜 사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창 총리도 미윈에서 폭우와 홍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게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27일까지는 베이징에서 3270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으며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중앙 관영매체의 한 간부는 웨이보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다니 놀랍다”는 글을 남겼다고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가 전했다.
CCTV가 공개한 이날 오전 미윈구 영상에서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근교 136개 마을에 전기가 끊겼고, 통신 시설의 광케이블 62개가 파손되었으며, 기지국 1825개가 폐기됐다.
29일에도 비가 이어져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50여일이 지났다. 야구로 치자면 새 감독이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팀 안팎 모두의 소망이다. 팬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다.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야신(野神)’이다. 정작 김 감독이 더 아끼고 좋아하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다. ‘지옥훈련’으로 알려진 ‘혹독한 연습량’이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훈련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구석구석을 모두 살피며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팀(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만 한 것이 없다.
올 시즌 한화를 ‘다른 팀’으로 만든 건 8할이 김경문 감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김 감독은 손사래를 친다. 김 감독의 오랜 지론은 “가장 멋지고 기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이 경기 후반 좋은 활약을 해줘서 이기는 경기”다.
한화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야수 기용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주전들의 활약은 물론 중요하지만, 팀이 강해지는 것은 더그아웃 전체의 힘이 모일 때다. 후보라고 마냥 앉아만 있으면 긴장감이 줄기 마련이다. 경기 후반이면 어떻게든 경기에 내보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김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다. ‘나도 승리에 보탬이 됐다’고 느끼게 하는 야구다. 9명의 야구보다 26명의 야구가 더 강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인식 감독은 좋은 감독의 조건으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가슴을 얻기 위해선 “300패 정도는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기 중 선수의 실수 또는 잘못이 나왔을 때 혼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최하수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감독이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결정으로 승리했을 때’ 나온다. ‘역시 내가 잘했어’라는 편향이 쌓이면 자만과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 감독은 “적어도 300패를 해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패배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위기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는 힘이 는다. 명장으로 가는 길은 패배를 통해 닦인다.
김태형 감독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한다. 한화가 그런 것처럼 올 시즌 김태형 감독도 롯데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흔들리고 넘어질 듯하다가도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감독은 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경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감독이 ‘만기친람’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의 창의적 플레이가 사라지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 전 이뤄지는 전력분석회의에 웬만하면 코치들도 참석시키지 않는다.
야구는 복잡한 경기고, 감독의 구체적 지시는 선수들의 시야를 좁혀놓을 수 있어서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비 위치를 옮기는 ‘시프트’가 대표적이다. 김 감독은 말한다.
“감독으로서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타구가 이쪽으로 갈 거 같애. 그때 감독이 내야수한테 ‘이쪽으로 옮겨’라고 지시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고 정말 옮겨서 딱 맞아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일나요. 그러면 다음부터 선수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플레이하기 어려워져. 감독만 쳐다보거든. 알아서 하는 거랑,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명장이 되는 길은, 좋은 팀으로 이끄는 길은 어쩌면 단순하다. 감독은 모두를 봐야 하지만, 모두가 감독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든 경기든 구석구석 빈틈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경기에 적절히 투입해 ‘함께하는 야구’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의중을 잘 아는 몇몇만 데리고 하는 야구는 약하다.
승리를 만들어낸 자신의 결정에 갇히면 팀과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과감하게 맡기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감독만 바라보게 되면, 헤쳐나갈 힘이 떨어진다.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한다. 정말 좋은 감독은 뛰어난 전략을 가진 이가 아니라 ‘위닝 컬처’를 심는 이다. 오랜 ‘지도자론’에서 벗어나는 중력탈출속도 초속 11.2㎞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고 보니, 예를 든 감독 4명이 모두 ‘김씨’다. 우연이다. ‘역시 김씨가 야구를 잘해’라는 일반화는 사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과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재계 달래기’로 풀이된다.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도 고려하는 ‘강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별 경중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인이 고소·고발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재계가 반대하는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도 추진 중이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4%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재계가 반발해온 사안이다.
특히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재계는 개정 상법으로 ‘일반 주주의 소송이 남발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면죄 원칙’을 명문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대신 경영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기조를 언급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배임죄는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임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 간 증거와 정보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절차로, 개인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할 때 증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 대신)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중히 설계하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