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투자증권이벤트 트럼프 “공산주의 악령 남아있지만 한·미 철통 동맹…한반도 보호 전념”

이길중 0 1 20시간전

DB투자증권이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 등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에 관한 대통령 메시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메시지는 6·25 전쟁 정전기념일 72주년(7월27일)이 하루 지난 이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공산주의의 악령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군과 한국군은 오늘날까지 철통같은 동맹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첫 재임기 대북 외교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들어간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과 대북제재 집행을 통해 비핵화, 미국인 인질 석방, 미군 영웅들의 유해 송환을 협상해 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협상단과 화상회의를 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미국과 투자 협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이며,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협의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상회의에는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으로부터 통상협의 진척 상황을 청취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을 격려하며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조선 분야는 훨씬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선 아닌 다른 분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얘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는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서 많은 걸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