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 장기화 하나

이길중 0 0 07.30 22:20

파업으로 일주일 가까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노사 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업과 운영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구조적 적자와 재정보조를 둘러싼 논란,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는 30일 단체 교섭을 재개하고 정근수당 신설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노사는 정근수당 신설에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는 단체 교섭을 통해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소아 재활 환자들의 치료와 검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건립비 494억원 중 1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23년 개원했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대전·세종·충남 권역 거점 장애아동 집중 재활치료기관이다.
시비 294억원과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도 병원 건립에 투입됐다. 운영은 대전시 위탁을 받아 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어린이재활병원은 흔치 않아 타 시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이지만 운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적자 부담이 크다. 이 병원은 지난해 34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40억원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쌓이다 보니 직원 처우 개선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병원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연간 80억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전시의 국비 지원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린이재활병원은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지은 병원”이라면서 “대전시가 먼저 기본 책무를 다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어린이재활병원이 권역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소지를 둔 청년인구를 고집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활력에 기여하는 ‘청년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과 지역 업체 17곳의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도된다.
부산을 방문한 다른 지역 청년들은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적인 체험시설과 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 이용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패스 할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인 키자니아, 더베이101요트, 클럽디오아시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최대 60%, 2만88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FM커피, 스페이스원지, 모모스 영도점, 슈와게뜨, 별빛샌드 초량본점, 하이까눌레, 꿀꺽하우스, 그라치에, 또시아 등 커피 전문점·제과점·음식점 등에서도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명이 17개 제휴업체를 모두 이용하면 최대 13만64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등 원도심과 중부산 지역의 주요 청년상권 내 카페·제과점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이용하려는 청년은 8월1일부터 청년지(G)대 부산청년플래폼(young.busan.go.kr)에서 숙박 업소명과 숙박 일자가 명시된 숙박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패스는 제휴시설 방문 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제휴업체의 승인코드를 입력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주 중심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해 부산을 체험한 청년들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 부산’을 느끼도록 하겠다”라며 “나아가 머물고, 즐기고, 정착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8일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5월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 3명을 특정했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