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업판매 노동부,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 착수···프리랜서 사각지대 뿌리 뽑나

이길중 0 2 07.30 21:00

스케치업판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KBS, SBS 등 2개 지상파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AI 패권 경쟁이 기술우위 다툼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힘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AI 기술 동맹국 수출 확대를 포함한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직후 중국은 ‘국제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각자의 ‘AI 우산’에 들어오라는 손짓인데, 자칫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 소버린(주권) AI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AI 전문가·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선도’라는 세 축의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혁신 가속화’와 ‘AI 인프라 구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윤리 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AI 규제 완화·철폐, 반도체 생산 시설·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 방침을 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외교·안보 선도’ 전략이다. AI 반도체부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로봇, 기술표준까지 아우른 AI 기술의 종합세트(풀스택)를 동맹국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 대학원 특임교수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우리 우산 안으로 들어오라’ ‘AI 다 만들어줄 테니 우리 것을 쓰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발표 사흘 뒤 중국이 맞불을 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 대회(WAIC)’ 개막연설에서 ‘AI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내놓은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동맹 중심으로 자체 진영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다자체제를 만들려는 중국으로, 두 진영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치열해지는 ‘AI 신냉전’ 속에서 한국은 독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이 AI 생태계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아직 어느 국가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독자적 모델 없이는 종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을 콕 집은 미국 ‘AI 수출’ 전략에 대해선 활용은 하되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자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버린 AI’ 전략과 충돌할 수 있어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메시지는 ‘소버린 AI를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것에 가까워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압력에 대해선 버티칼 AI 부문(특정 산업·업무에 특화한 AI)에서 수용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정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미국은 동맹국을 미국 AI 공급망 및 생태계 안에 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할 경우 훗날 관세처럼 우리를 위협할 카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소버린 AI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쪽에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주도권 경쟁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석빈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AI 기술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중 경계선에 있으면서 우리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가정불화와 생활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이 사제 총기 첫 신고를 받고 72분만에 범행 현장에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63)를 27일 소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와 함께 그동안 이혼한 아내에게서 받던 300만원의 생활비가 끊기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족 측은 가정불화는 없었으며 사업가인 아내와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했고, 생활비를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지원되던 생활비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9~30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제 총기 사건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생일 잔치를 하던 A씨가 편의점을 갔다온다며 사제 총기를 들고와 아들을 쏜 이후 방안으로 피신한 며느리는 20일 오후 9시 31분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특공대는 같은 날 오후 10시 16분에 도착해 27분만인 오후 10시 43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쏜 아버지는 신고 10분만에 범행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순찰차 3대가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에 A씨가 현장을 떠났는지는 애초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한 며느리와 세 차례 통화했고, 오후 10시 30분 마지막 통화에서 며느리는 A씨가 거실에 있다고 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특공대가 늦게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8일부터 인천경찰청과 인천 연수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0분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의 차량에서는 사제총기 9정의 총신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