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부 장관, 미국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 “한·미동맹 굳건”

이길중 0 4 07.30 19:48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28일 통계청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비중은 19.4%(563만7000명)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3%포인트,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자영업자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전에도 이 비중은 2020년 20.6%, 2021년 20.2%, 2023년 20.0%로 해마다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이 고용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동시에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23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9000억원, 올해 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소상공인 육성 관련 예산 규모는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5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올 여름 7월 초부터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가 1994년과 2018년, 2024년 등 과거 주요 ‘폭염의 해’를 뛰어넘는 역대급 폭염 최상단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강렬하게 더웠던 2018년, 끈질기게 더웠던 지난해보다 강력한 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 극한기후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주요 폭염의 해로 기록된 시점은 1994년, 2018년, 2024년이다. 모두 더웠지만 폭염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다.
더위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때는 2018년이다. 2018년 여름 평균 일최고기온은 37.5도로 1994년(37.1도)과 2024년(35.8도)를 넘어섰다.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 추정 사망자는 48명에 달한다.
2018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다면 2024년은 끈질긴 더위로 새 기록을 썼다. 9월까지 낮밤없이 더웠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32.8일로 2018년(27.7일)과 1994년(23.9일)을 넘어선다. 열대야 일수도 1994년 36.5일과 2018년 32.0일을 제치고 역대 최다인 44.5일을 기록했다.
환경연구원은 “폭염은 가뭄을 심화시키고, 그 이후에 발생한 폭우는 약화된 토양과 농작물, 기반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극한기후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극한기후 현상들이 매년 반복되며 인프라와 농업, 생태계에 장기적이고 누적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여름 더위의 기세는 이전의 역대급 폭염을 앞선다.
기상청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에 상공에 겹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열기를 만들어 내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뜨거운 동풍까지 극한 폭염을 부채질해 밤에도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모두 13.3일로 평년(3.7일)에 비해 9.6일 많다. 7월 폭염 일수는 이미 11.3일에 달한다.
지난해는 8~9월 폭염이 두드러져, 7월 폭염 일수가 4.3일에 그쳤는데, 올해는 7월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7말 8초’가 더위의 절정에 해당하고, 올해 폭염 장기화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 더위를 앞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경기 광명과 경기 파주(광탄면), 지난 27일 경기 안성(양성면)은 최고기온 40도를 넘었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8도로 7월 기준 역대 4위에 올랐다. 서울 7월 최고기온은 1994년 7월 24일 기록한 38.4도다. 대관령(33.2도)과 고창(36.1도), 세종(36.1도), 정읍(37.8도)도 관측 이래 7월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밤에도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8.8도, 체감온도는 30.9도로 9일째 열대야가 발생했다. 관측 이래 서울 7월 일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29.2도였던 2018년 7월 23일이다.
인천과 충북 청주, 강원도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강릉의 간밤 최저 기온은 30도에 그치면서 ‘초열대야’를 보였다.
극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된다.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최소한 다음달 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이제는 1.5도 기온상승폭 제한 범주에 다다랐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기후 변화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며 “폭염뿐 아니라 폭우·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빠르고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정책관에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경호처는 이날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을 포함한 조직 쇄신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 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해당한다. 당초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박 정책관 내정자가 정책관으로 다시 인선되면서 경호처 차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