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게임 제주 어린이·청소년은 8월부터 버스 전 노선 무료

이길중 0 3 07.30 14:08

유행하는게임 8월 부터 제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만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주지역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 방식에서 버스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소외 논란이 있었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학교를 통해 배부한 제주교통복카드를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통합복지 누리집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1일)을 앞두고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 중국과 연쇄 협상에 나선다. 한국도 경제·외교 사령탑이 방미해 막판 고위급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협상 시한이 촉박한 데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일가의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 15%를 수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양측이 접근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가 “중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EU에 요구할 경우 합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방문 전 기자들에게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이 “50 대 50 정도”라며 “성사 시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큰 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8~29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 다음달 12일 미·중이 90일 간 서로 부과한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 종료에 앞서 관세 담판을 벌이는 것이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측 대표단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장관회담을 막판에 취소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끈다. 중국 측 수석대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다.
미국은 회담에서 관세 외에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국의 대러·대이란 지원 문제도 제기하겠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 간에도 이번주 막판 고위급 협상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지난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기 불과 1시간 전쯤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협상 무산 통보를 받고 방미가 불발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을 찾아 베선트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해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EU,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고 이들과의 협상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에 주어진 시간은 상호관세 발효 직전인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까지 찾아가 회담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이 물리적인 시한에 쫓기는 데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등과 관련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을 대부분 완료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도 지역 내 공원 3곳에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상용화 실증 사업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25일 성사구 대원동 대원레포츠공원에서 올해 1호 주문 시연회를 열고 드론 배달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의창구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운영된다.
시민이 ‘K-드론 배송’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하면 해당 공원 배송센터에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물품을 넣은 뒤 배송한다.
드론은 해당 공원과 연계한 3~4개 배달점에 이를 투하한다. 생수 등 모두 54종의 생활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건당 1000원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비행동선, 이착륙 방안, 배달지점 등을 구축해 총 324건의 드론 배송을 했다.
올해 마지막 실증을 거쳐 본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