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불응하기로

이길중 0 2 07.30 10: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운동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30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뇌물 의혹 사건’도 적시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은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으로, 특검이 이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김 여사 첫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형주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사건, 공천개입·부당한 선거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컴투스홀딩스 사무실, 컴투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컴투스는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컴투스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에 2억1950만원을 협찬했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컴투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이 때문에 컴투스가 검찰 수사 무마를 바라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컴투스는 실제로 중앙지검으로부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검이 컴투스를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전시회에 협찬한 다른 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야수파 걸작전에는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다. 야수파 걸작전에 후원한 GS칼텍스, LG, 우리은행 등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여사와 함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논란이 있는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전시회에 협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과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하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A요양원, A요양원과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둔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이 시기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중인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2016년도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건만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사실로 공개돼 있다”며 “기소가 안 됐던 사안인데 9년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사건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면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1000명이 찾는 경북 영주실내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지 10일 만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역 유일의 공공 실내 수영장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쯤 가흥동 영주실내수영장 한 레인에서 “인분과 비슷한 이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레인에는 20명가량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요원과 수영 강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분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에 영주시는 즉시 수영장 이용을 모두 중단시키고 오후 3시쯤부터 전체 수영장에 채워진 물 700t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의 물을 교체, 소독했다.
해당 수영장에서는 이보다 열흘 전인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쯤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현장 관계자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인분을 발견해 처리했다. 이후 수영장에 채워진 물을 3분의 1쯤 제거한 뒤 밤새 여과 소독도 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인분이 떠다닌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 “너무 찝찝하다” “전체 물을 갈아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설을 폐쇄한 뒤 이틀간 수영장 전체 물을 갈았다.
연이은 소동에 수영장 측은 무료 강습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용객의 불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용객들은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대변 보고 달아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분을 남기고 사라진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 화면이 설치돼 있으나 물속을 비추고 있지는 않아 대변 행위자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주시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사람을 상대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행위자를 발견하면 입장 제한 및 사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돼 범인 추적 및 제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건(엡스타인 파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5월 백악관 회의에서 그가 언급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파일을 비공개하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를 부인했지만 논란은 확산 일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극우 음모론자들이 이젠 그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엡스타인은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입니다. 그는 2002~2005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별장과 뉴욕 맨해튼 자택으로 각계각층 유력인사와 지인을 초대해 성매매를 중개했어요. 2005년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그가 최소 36명의 10대 여성을 인신매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검사와의 석연치 않은 감형 협상으로 13개월만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면서 2019년 7월 수감됐으며, 8월 사건 연루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정·관계 유력 인사 고객 리스트’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엡스타인의 재판 관련 문건이 뉴욕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면서 실체가 있는지 다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문건에는 엡스타인과 관련된 180여명의 실명과 그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가수 마이클 잭슨,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등의 이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문건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큐어넌(QAnon)인데요. 큐어넌은 미국 내 극우 음모론을 일컫는 말이자 그 추종자들을 뜻합니다. 2017년 미국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챈’(4chan)에 전직 미국 고위 정보국 직원을 자칭해 글을 올리던 ‘큐(Q)’라는 닉네임 사용자(혹은 집단)가 인터넷 음모론을 게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큐어넌이 파일 공개를 요구한 건 미국이 소아성애자, 미성년 성매매업자, 사탄 숭배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딥스테이트(흑막)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 공격 대상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친민주당 엘리트였어요.
엡스타인의 미성년 성매매 범죄는 큐어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엡스타인 명단의 일부가 공개된 다음 날 그가 자살한 것도 큐어넌이 조작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기에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자극적이면서도 일견 명쾌하게 세상을 설명하는 듯해 보이는 큐어넌은 미 공화당 내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는데요. 2020년 미 하원에 큐어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처음 선출됐고, 지난해 AP통신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5~20%가 큐어넌의 핵심 주장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어넌은 기존 음모론과 달리 실존하는 특정 정치인, 트럼프 대통령을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단 점에서 태생부터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딥스테이트 주요 인물에 맞서기 위해 비밀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패, 부정선거 선동 혐의 수사가 모두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려는 영웅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고 여길 정도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십분 활용해 왔습니다. 집권 1기 때는 공개적인 큐어넌 지지자인 마이클 플린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했고, “(큐어넌이) 애국자라고 들었다. 만약 내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재집권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으니 큐어넌에겐 트럼프의 귀환이 ‘약속된 예언’의 실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과시할 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큐어넌의 믿음은 곧 배신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온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7일 ‘명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젊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 단체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한 겁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WSJ가 잇달아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친분, 파일 내 언급 의혹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파일을 비공개한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 자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에서 발견된 1992년 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마러라고 별장 파티에서 한 여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큐어넌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재집권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공론장부터 제도권 정당까지 침투한 큐어넌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진영 내 균열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입니다. 그는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엘리트, 즉 ‘기술 우파’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데요. 기술 우파는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마가’와 함께 트럼프 지지층의 양대 축 중 하나입니다. 그런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트럼프는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있으며, 이게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화의 발단은 대규모 감세법안에 대한 이견이었지만 머스크는 엡스타인 폭로를 동력으로 이어가며 ‘아메리카당’ 창당으로 정치세력화에 나섰습니다.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WSJ 보도를 부인하면서 기자 두 명과 WSJ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WSJ를 외국 출장 취재진에서 배제했고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민주당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 사기극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에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고,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엡스타인 파일로 인한 지지도 하락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는 가운데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음모론 확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큐어넌을 부추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딥스테이트라는 실체 없는 주장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반대 시위, 의회 난입, 인종주의적 사이버 테러 등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7일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스 탄 대사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트럼프 메시아론’을 폈던 큐어넌, 부정선거론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맥락은 다르더라도 음모론을 정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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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