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파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소환 조사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진지하고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단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엔 “그런 건 제가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13일만인 지난 21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본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 소환에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취임식 대신 ‘국민임명식’을 진행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임명하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초청 인원을 1만여명으로 계획 중이라면서도, 경호 구역 바깥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열린 행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전직 대통령들은 초대 대상이며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라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미 간 막판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단체가 28일 미국 하원이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항의 서한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이 공정위에 미국으로 와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은 명백한 미국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불법 면허’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온플법 입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한·미 간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공동행동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단체는 “구글·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 기업 역시 동일하게 규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플법이 ‘중국기업을 배제한다’는 미국 측 주장도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현 기준에서 중국기업이 대상이 아닌 것은 그들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쿠팡처럼 성장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내정간섭에 굴복하지 말고 즉각 온플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피해받는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를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고,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5월8일쯤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전화 내용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며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5월9일 새벽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당선인 쪽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한기호 사무총장이 보냈다’고 명씨에게 전한다.
윤 의원은 장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각각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고, 윤 전 대통령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28일 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한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향신문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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