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28~31일 중단···“이 기간엔 오지마세요”

이길중 0 2 14시간전

병무청이 오는 28~31일 병역(입영)판정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한다.
병무청은 이번 혹서기 휴무 기간에 각종 신체검사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을 시행한다. 또 병역판정 검사장과 내외부 환경도 정비한다.
병무청은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 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윤석열 불의’로 인한 피해 외면 말아야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단행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밟아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통령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면해주면 사법 정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이전 정부들에서 비리 정치인이나 재벌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은 대통령 사면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을 겪은 뒤라는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공권력을 극심하게 남용했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했다. 검찰은 칼날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그러니 ‘검찰 독재’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재명 정권은 출발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치를 위해서 동원된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우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저질러 놓은 불의를 시정하는 일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로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무기로 업무를 개시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짓이다.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은 후퇴된 노동조건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2023년 2월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탄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검경은 수사에 착수해서 2000명이 넘는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 40여명은 구속시켰다.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21회에 달했다. 건설노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런 탄압에 맞서다 건설노조 양회동씨가 분신 자결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그들 사면복권은 정의 바로 세우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는 대표적인 검찰 권력의 남용 사례다. 조국 전 대표의 일가족 등 6명에 대해 압수수색만 70번이나 진행됐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기식 수사는 끔찍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넘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검찰 앞에 조국 전 대표와 같은 힘 있는 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쉽게 폭력적인 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다른 사례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공무담임권 회복 차원에서 특별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과 공권력의 남용을 통한 피해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반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다른 권력기관들은 애써 외면했다. 이런 이중잣대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아울러 권력을 남용해 인권 탄압이나 정치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하는 일이다. 공권력 남용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들이 풀려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특별사면. 이번 8·15 특별사면이 그런 사면이기를 기대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요양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A요양원은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요양원은 입소한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합동조사 결과 노인들의 신체를 결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기저귀 교체 등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 시 가림막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극한호우’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지역 호우 재산 피해은 68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남도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29일 오전 6시쯤부터 인력 741명과 장비 168대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오전 9시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11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소방당국 등은 수색지역을 확대해 수십㎞가 떨어진 진양호, 경호강, 남강 등 수변을 수색 중이다.
암반과 토사·퇴적물이 있는 지역은 굴착기·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해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색하고 있다. 또 탐침봉, 탐지견 등을 활용한 지표·지중 검색도 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원들은 수색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산청지역 낮 최고기온이 32∼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체감온도가 35.7도까지 상승하고, 수색범위도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생활복구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소방차량 37대를 활용한 배수, 도로 세척, 생활용수 지원 등 복구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683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도는 이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이같이 집계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수리시설·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3159건에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 1184채 침수·파손, 가축 18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 파손·농경지 침수(6510곳) 등 사유시설은 721억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산사태로 마을 지반이 내려앉은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총 24채 중 13채·15명 거주) 주민은 집단 이주하기로 했다.
도는 정확한 재산 피해 집계는 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출신의 ‘고학력 농담’ 인기진지한데 웃기는 캐릭터로 주목
“사람도 돈도 없이 뭘 할 수 있을까그런 고민 하다가 소설 쓰기 시작감당 못할 소재였다면 노출 안 해신간이 기대되는 사람이고 싶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시작한 지 2년이 갓 넘은 지난 1월. 원소윤(30)은 코미디 유튜브 채널 메타코미디클럽의 한 영상에 출연했다. 첫마디는 이러했다.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덤덤한 표정과 사실만을 말한다는 태도로 그는 말을 잇는다. “찾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자소서 좀 봐달라, 동생 과외 좀 해달라. 그런데 보면 저랑 ‘인생네컷 찍자’는 XX가 한 명도 없어요.”
‘고학력 농담’이라는 머리글이 붙은 이 유튜브 쇼츠는 조회 수 691만건(28일 기준)을 기록했다. ‘친구가 없다’는 둥 ‘서울대도 들어갔는데 클럽은 못 들어간다더라’는 둥 고해성사는 분명 진지한데도 웃긴다. 하지만 이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건, 자신을 소재로 삼은 농담을 다 마친 뒤 여유롭게 웃어 보이는 원소윤의 태도다. ‘찐따 서울대생’ 프레임을 만들고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 너희가 웃었다면 됐다’는 듯 후련한 표정을 짓는다.
그런 원소윤이 자전적 장편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민음사) 작가로 대중 앞에 섰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에서 이날 만난 원소윤은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흥미로운 이야기란 생각에 시작한 책”이라며 “서늘한 유머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 과정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 속 주인공 ‘나’에게는 세 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째 오빠가 있다. 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넋을 놓는 듯한 엄마를 열 살의 ‘나’는 걱정한다.
지진을 느낀 어느 날, 대학생이 된 ‘나’는 타워크레인 위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위험할까봐 걱정한다. 도피처가 되어주던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땐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가족을 잃어본 적 있는 이들은 또 다른 상실을 걱정하고 피하지 못한 이별 앞에 울다가, 웃을 계기를 놓치지 않으며 또 살아간다.
책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명, 지명, 사건 등은 어느 정도 실제와 관련이 있다”고 선언하고 시작한다. ‘나’의 이름도 원소윤이다. 원소윤은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생각하게 하는 구성을 자신의 “악취미”라고 표현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오히려 실화겠다 싶지 않나요? (이번 소설은) 상상 이상으로 픽션(지어낸 이야기)이에요. 선을 긋고 싶었다면, 다른 이름을 썼어도 됐겠지만 전 ‘원소윤’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민음사의 박혜진 편집자가 제안한 책 제목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꽤’라는 부사가 주는 냉소적인 느낌이다. 그는 “‘나’가 밝고 희망차고 기운 넘치는 아이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만의 낙천성을 ‘꽤’라는 단어가 잘 눌러 표현해준다”고 했다.
원소윤은 빌 브라이슨, 움베르토 에코, 에마뉘엘 카레르, 박민규 작가 등의 책을 아낀다. 글을 직접 쓰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인 스물두 살쯤부터였다. “놀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돈도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책과 글에 대한 애정을 살려 1년 반쯤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코미디의 길에는 양다솔 작가가 연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을 신청하며 우연히 들어섰다. 2022년 말 수강생들끼리 진행한 첫 ‘오픈마이크’에 원소윤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성애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농담을 준비해 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도파민이 있더라고요. 죽음, 종교와 같은 금기를 건드리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제 정서에도 맞는다 싶었어요.”
원소윤은 “저는 지루한 것, 하기 싫은 일을 못하는 편”이라며 “글 쓰는 일과 코미디는 앞으로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 원소윤은 “신간이 기대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했다. “<옐로 페이스>(R F 쿠앙)처럼 술술 읽히는 소설이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로맨틱 트래지디(비극)도 해보고 싶고, 지역 공연 순회기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친구와 함께 스탠드업 여성 코미디언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는 일단 다음달 30·31일 서울코미디클럽에서 여는 첫 단독 공연 ‘원 펀치(ONE PUNCH)’를 잘 마치는 것이 목표다. 양일간 80석이 이미 매진됐다.
“제가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위악적인 페르소나로 다크한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블랙 코미디로 ‘공연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