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인허가·생활 편의 정보·농산물 유통…국민 생활 밀접 ‘공공 데이터’ 개방한다

이길중 0 4 13시간전

정부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신재생에너지 운영 정보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 프랜차이즈 사업정보, 헌법재판소 판례정보,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 등의 국가중점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됐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인공지능(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기업 지원용으로 개방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 10곳 중 한 곳은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인구가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약 961만명)보다 약 51만명 늘어난 10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19.5%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특히 홀로 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10.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고령층 1인 가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49.3%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400만7000가구)도 1년 전보다 7% 늘며 400만 가구를 넘어섰다.
1인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인 가구(804만5000가구)는 1년 전보다 21만6000가구(2.8%) 늘어 처음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6.1%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6%로 쪼그라들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39.9%)로 나타났다.
국내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0.1% 늘었다. 내국인은 줄었으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는 1년 전보다 5.6% 늘어난 204만3000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전년대비 0.2%포인트 오른 3.9% 기록했다.
다문화 가구는 1년 전보다 5.7% 늘어난 43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구는 2016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261만명으로 전체 내국인 중 5.2%를 차지했다.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229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중은 25.6%에 달했다. 장애인 가구 넷 중 하나는 장애인 홀로 산다는 뜻이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2015년 7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이며, 시·군·구간 노령화 지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체 인구는 내국인은 8만명 가량 줄었지만 유학생 증가 등으로 외국인이 11만명 늘면서 증가했다”고 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수도 긴급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고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위독한 상태다.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에 필요한 최소량(15% 이상)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식 사고도 주요 재해로 꼽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7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옥수수밭에서도 9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도 하루 100명 안팎까지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이지만 성주·전주 등의 사례가 추가돼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나 많았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봄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해달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러시아 고위 인사가 “전쟁을 향한 발걸음”이라며 28일(현지시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최후통첩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각각의 최후통첩은 전쟁을 향한 위협이자 발걸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그의 나라(미국)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슬리피(sleepy·졸린) 조’의 길을 가지 말라”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이와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과 결단력을 표명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며 “생명을 구하고 끔찍한 전쟁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제재 유예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러시아 크렘린궁이나 외무부 등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을 열었으나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6일 낮 최고기온은 32~38도, 일요일인 27일 낮 최고기온은 32~37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실내·외 작업장이나 논밭, 도로에서는 기상장비가 설치된 곳보다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온열 질환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