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업실 자민당 ‘이시바 퇴진론’에 맞서는 ‘극우화’ 우려 목소리

이길중 0 0 12시간전

미디작업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1%인 2889만명이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지급액수는 5조2186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60.95%(184만708명)가 신청했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전남(53.19%·94만3325명)다.
서울에서는 대상자의 56.99%인 520만3626명이 신청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2140만7627명, 선불카드 254만3600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444만6475명, 지류 50만1047명이다.
이달 21일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이날로 닷새를 맞았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았다. 이날은 요일제 신청 마지막 날이다.
이번 주말부터 1차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경우엔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생리 작용을 설명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의학은 오랜 세월 체질, 장부이론, 그리고 증형(병증 패턴) 등 고유한 의학 이론과 전통적인 한약, 침, 뜸 같은 치료 기술을 활용해 환자별로 맞춤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진단 과정에 한의사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끊임없이 한의학 과학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0년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인공지능(AI) 과제와 체질유전체 역학 과제를 통해 약 5만명의 임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유전체와 안면 사진,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얻은 생체 신호가 더해지면서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고, 환자의 체질과 증형 진단에 한층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고 있다. 예전에는 한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경험에 기초해 증상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임상 질문과 진단 과정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환원해 패턴의 구조와 상관관계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은 방대한 임상 빅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처리해 병의 특성을 더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불규칙적으로 쏟아지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예측하고, 각각의 환자가 가진 유전체, 인구학적 정보, 생활 습관과 치료 반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맞춤 예측 모델이 가능해졌다. 설명 가능한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신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듯 한의약 빅데이터와 AI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연결성의 확장이다. 즉, 한의계에서 확보한 유전체와 생체신호, 인구학 정보, 임상 정보를 다른 보건의료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
의료 분야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은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신속 의료 상호운용 자원(FHIR,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표준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및 여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의계는 국가 의료정보표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의계 역시 자발적으로 FHIR 표준에 맞춰 임상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한의학연구원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된다면 한의 임상정보가 국내외 보건의료 데이터와 자유롭게 연결·교환되는 통합 의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 의료 혁신의 본질은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과 활용에 있다.
5만건의 한의 임상정보가 지금은 작은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임상 현장과 연구에서 데이터를 쌓고 확장해 나간다면 한의약 빅데이터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 의료 혁신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 대댜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새벽 3시쯤 사망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배관공인 A씨(70)가 먼저 맨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A씨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훨씬 밑돌았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다. 또 A씨가 맨홀한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최초 119 신고도 감시인이 했다. 그러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폭염 대책도 없었다. 기상청 관측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며 “호흡 보호구 착용 시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커져 작업 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중이고 안전교육도 어제(28일)부터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