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빌딩매매 ‘페어플레이·존중·우정’ 승부보다 빛났다…보인고, 신평고 꺾고 금배 유스컵 우승
지난 26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 결승전에서 나온 장면들이다. 우승을 놓고 맞붙은 서울 보인고, 충남 신평고는 축구선수로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전사로서 오직 축구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관중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거의 없었다. 승부는 보인고의 3-0 승리로 끝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박수받기 충분한 페어플레이를 펼쳤다.
응원하는 부모들도 어른다웠다. “보인고 파이팅” “신평고 파이팅” “골골골골”을 열심히 외치는 게 전부였다. 상대 선수를 향한 비방과 모욕, 심판을 향한 불만과 압박은 전혀 없었다.
경기 종료 직후 양 팀의 모습은 감동스러웠다. 보인고 선수들은 신평고 부모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며 단체 인사를 건넸다. 신평고 부모들은 “수고했어”라고 화답하며 박수를 쳐줬다.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내 아들을 꺾은 남의 아들에게 예를 갖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시상식에서도 보인고 선수들은 터널 모양으로 도열해 준우승 메달과 트로피를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오르는 신평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어 신평고도 보인고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똑같이 예의를 갖췄다. 터널을 통과하는 선수들과 터널을 만들어준 선수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 지도자가 상을 받아도 상대팀 부모와 선수들은 잔잔한 박수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승자와 패자는 나뉘었지만 경기 후 양 팀 선수와 부모들이 보여준 일련의 장면들은 모두 우승감이었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고 10대 시절 동네 축구클럽에서 골키퍼로 7년 동안 뛰었다. 건강 문제로 축구선수가 되기를 포기한 카뮈는 축구에 대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인간으로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도덕과 의무를 축구에서 배웠다.”
희생, 양보, 질서, 책임, 단결, 승자 축하, 패자 격려, 도전정신 등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수많은 가치들이 많은 스포츠 종목에 담겨 있다. 그게 스포츠가 인간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어린 나이부터 스포츠를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은 “어린 선수들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고 성숙해서 뿌듯하다”며 “축구도 잘하지만 인성이 너무 뛰어나 감동스러운 잔잔한 드라마를 한 편 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찰은 살해 피의자를 한차례 체포하고도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를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지인이자 그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당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지난 3월부터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하자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했다. 3월14일 첫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A씨는 5월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0일 B씨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때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검찰에는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이, 잠정조치는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또 B씨를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긴급 신고용 스마트 워치 지급과 안전 순찰 등 조치를 했다. 그러나 A씨를 곧 풀어줬고, 며칠 뒤 B씨는 결국 살해당했다. 사건 당일 스마트 워치를 통한 긴급구조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여 전인 6월10일에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 윤정우(48)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피해 여성 역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준 이유에 대해 “통상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범행을 시인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1일 법원을 통해 B씨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사후승인했으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기각사유를 밝혔다.
최근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작업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년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경사부에서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기계인 천공기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발생한 사고로,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다.
앞서 지난 1월16일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의 추락사고, 4월11일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21일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 65개소(이미 감독을 받은 현장 37개소 제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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