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8도…전국에 ‘극한 폭염’ [정동길 옆 사진관]

이길중 0 4 07.29 23:21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7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8도를 비롯해 강릉 35도, 대전 37도, 전주 37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예보했다.
폭염 속 야외 활동 시에는 열사병과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등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용품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해 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이른바 ‘코스피 5000 선언’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됐죠. 이때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체 무엇이고, 이게 도입되면 코스피 5000을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소득’이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죠. 이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으로 받은 돈을 바로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정해진 세율로 과세하는데요. 대부분은 분리 과세가 세금 부담이 적죠.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국가가 15.4%의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적어질까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예시로 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략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세율이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경향신문 단독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세율을 이소영안이 제시한 27.5%보다 다소 올라간 30%대 초중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거 같은데, 이 대통령이 이걸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들의 배당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한국의 대주주는 배당을 받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돈(내부 유보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정부가 세 부담을 줄여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배당을 적게 하는 건 통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한국의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만(55%), 미국(42.4%), 인도(38.5%), 일본(36%), 중국(31.3%) 등을 크게 밑돌아요.
하지만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고 해요.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는데요.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습니다. 김현동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자 감세 반발을 피하기 위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만 감세 혜택을 준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밖에 배당수익률 3% 이상, 배당액 증가율 2%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감세해주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세제를 너무 복잡하게 설계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세제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복잡해서 기업에 유인책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이 낮다며 폐기했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30%의 별도 세율을 과세한다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해야 감세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일텐데요.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한국 주식시장 ‘밸류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위해 ‘감세’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주주 중심 거버넌스로 바꾸면 저절로 밸류업된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자기 보수를 결정하거나,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업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가 필수적인데요.
다행히 지난 3일 재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반 투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만 일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주주가 이사 선임시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는 보류됐었죠. 결국 감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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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에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질판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얼마큼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일개 노동자는 알 수 없다. 비전문가인 정씨에게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참 서글펐다”고도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 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의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첨단산업분야에서 발병한 질병이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학 수준에서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노출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이 조만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청신호로 꼽히지만, 제3국 환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25일 미·중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 접근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펜타닐을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기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최대 5500억달러(약 75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관세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개방 측면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수입이 국유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댄 왕은 “일본과의 합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를 철폐하리라 전망했다.
중국은 2020년 무역전쟁 1기 당시 2000억달러(약 275조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관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세가 다시 145%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환적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어, 제3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스위스계 은행 J. 사프라 사라신의 이코노미스트인 말리 치바쿨은 “미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협상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당장의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지정학에서 중국의 역할 등 오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스톡홀름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