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조명 트럼프, 최저세율 15% 제시…“시장 개방해야 관세 낮춰줄 것”

이길중 0 4 07.29 19:31

영화조명 트럼프 “심각한 협상 중”EU 관세 합의 임박 시사중국과는 “마무리 단계”
한국의 대미 투자액 놓고‘미, 4000억달러 제안’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협상 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진지하게 협상 중이며 대중국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이룬 미국이 또 다른 주요 교역 상대인 EU, 중국에 집중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율을 내리겠다”며 협상 중인 국가들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 관련 행사에서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 관세 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EU 간 합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유럽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당초 EU는 무관세를 관철하려 했으나 미·일 협상 타결 이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15% 관세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많은 국가와 다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일부 국가에는 15%에서 50% 사이의 매우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15%를 최저세율로 제시한 것도 EU가 일본처럼 15%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도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500억달러(약 75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처럼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6조원)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 전문가 윌리엄 추는 블룸버그에 “(미·일 합의는) 한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도 15%에 합의할 수 있다면 기뻐하겠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율을 양보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고용 한파가 이어져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명 줄어든 36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떨어진 46.2%로 4년 연속 내림세다.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를 포함한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진 49.5%를 기록했다. 졸업 후 1년 이상 실업 청년이 56만5000명, 3년 이상 실업 청년이 23만명에 달했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25.1%)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일도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 기간은 되레 늘었다. 청년층이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하고도 4개월12일이 추가됐다. 1년 전보다 18일 늘어 역대 가장 길다. 대졸 학력 이상이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8개월24일도 역대 최장이다. 그런데 정작 첫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1년6개월12일로 전년 대비 24일 줄었다. 임금 등 노동조건이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는 더 많아진 것이다.
청년이 일할 의지마저 상실한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시쳇말로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 아닌가. 청년 실업은 당사자에게 좌절을 안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우환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올해 계속 바닥을 기고, 미국 관세폭탄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다. 기업들이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과거엔 재벌·대기업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내놓곤 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년까지 연장되면 청년 고용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라 경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다시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기 전에 노동환경부터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소한 일하다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서둘러 타파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