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식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당국 대처도 피해자 고려 없어

이길중 0 5 07.29 19:22

금주식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같은날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동안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회사에서 채용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링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물길 원치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측에)전달했다”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B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시한이 임박한 27일 “국익을 중심으로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 참모진과 협상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협상 진행 상황과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기조 안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선 분야 협력 등) 관심 사항들 (논의와 함께) 우리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일 대책 회의를 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주요 현안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해 현안과 관련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석했다.
위 실장이 두번째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이튿날인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이틀 간 대통령실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회의에는 방미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회담을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서면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 날짜는 25% 관세 발효 전날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현지 회담 결과를 두고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공개 일정 없이 관세협상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보고받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 유병률이 10여년간 2.3배 증가해 3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염증성 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비만 외에도 혈당,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황성욱·김민규 교수 연구팀은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체질량지수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소화기학 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8~2021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염증성 장질환 환자 1만121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대사 관련 혈액 지표의 변화를 분석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 소화기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염증성 장질환의 예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이런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겐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으면 식단 조절에 제한이 있으며 장 절제 수술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이 체중 및 대사에 영향을 미쳐 일반적인 비만 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비만율이 높은 백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비만 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평균 비만율은 2008년 13.1%에서 2021년 29.8%로 2.3배(16.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인구의 비만율이 30.7%에서 37.1%로 6.4%P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매우 컸다. 특히 남성 환자는 이 기간 15.1%에서 37.7%로 22.6%P 상승해 같은 기간 9.2%에서 15.0%로 5.8%P 높아진 여성 환자보다 약 4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액 지표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의 평균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70~99㎎/㎗)를 초과했고, 크론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는 2008년 적정 수준에서 2021년에는 경계 수준(150㎎/㎗ 이상)으로 높아졌다. 총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군을 위한 맞춤형 치료·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교수는 “동양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비만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염증성 장질환과 비만율의 연관성을 입증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예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