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혐오·차별에 대처 없이 통합은 없다

이길중 0 5 07.29 18:47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두 건 준비했다. 하나는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해임을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 직전에 강 전 비서관의 자진사퇴와 인권위원 후보 추천안의 국회 상정 보류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이고, 지·박 변호사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그럼에도 그 세 명이 드러낸 문제점은 비슷하다. 강 전 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두둔하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 또한 그는 퀴어문화축제가 타인에 대한 방종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독재 시대가 오고 젠더 교육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등 차별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왔다.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박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데 참여한 인사다. 이들 세 명은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비서관으로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책임질 인권위원으로서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세 인사의 문제점은 12·3 내란 옹호 등 극우적 언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인식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계급 등 집단이나 개인의 어떤 속성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성을 부정한다면 바로 극우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극우 정당인 참정당이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극우적 사고의 근간에는 혐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정부의 인사에서 여전히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세 번째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한 이가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다.
강 후보자가 사퇴에 이른 주된 이유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역차별을 운운하고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혼인평등법 등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국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의 뚜렷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논의에서조차 이러한 젠더 정책의 퇴행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 말처럼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혐오와 차별에 타협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도 보수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인사가 오든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성평등과 인권,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는 인사가 정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93개 단체와 시민 1328명이 연명한 성명의 아래 문구를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
“광장은 내란을 용서하지 않았다. 광장의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남산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N서울타워에서 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데크계단길 ‘북측숲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조성된 북측숲길은 북측순환로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데크계단으로 보행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상부에 이용자들이 밀집될 때도 보행 동선을 분산 시켜 혼잡도를 완화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측숲길은 기존 관리용 계단 동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데크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한 동선으로 설계해 계단 길을 걷는 동안 숲의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
북측숲길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시티뷰·바닥숲·물소리)의 전망쉼터도 만날 수 있다. 이들 쉼터는 숲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청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산책의 재미와 감성을 더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해 산림청은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는 사업비를 부담해 숲길을 조성했다. 오는 10월에는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하늘숲길’이 조성을 앞두고 있어 남산 정상부와 주변 명동·남산도서관 등을 잇는 다양한 보행길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에 조성한 북측숲길은 도심을 연결하는 동시에 남산의 숨결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라며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뜨겁다. 소위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이 주된 의제이지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21일자 경향신문에 “‘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김 변호사의 첫 번째 우려는 앞으로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소청’ 소속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기록을 검토한 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에 대해 언제든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검사는 여전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통제수단들을 보유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로 인해 고소가 아닌 112신고나 진정 등으로 시작된 사건들은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이의신청 주체인 ‘고소인 등’에는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포함되므로 이의신청은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가능하다. 게다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회복하는 조문을 두고 있어 이의신청 주체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75%’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제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지적한 설명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서 이루어지는 불송치 결정 심사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의 핵심 가치를 효율성에만 두는 단선적 접근이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을 감수하며 합의를 추구하듯, 수사·기소 분리도 기능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한다. 국수위가 그 중심에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처럼 신설 조직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수사기법과 조직의 역량 확보가 필수였던 공수처와 달리 국수위는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주된 업무로 삼는다. 날카로운 칼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무게추에 가깝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제도의 출발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할 수 있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성원의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을 때다.
새로운 변화가 여전히 낯설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는 수긍하지만, 구체적인 법안들에 대해서는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직접수사에 치중해 사실상 ‘수사관(investigator)’에 가까웠던 검찰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공익 실현과 인권 보호가 본연의 역할인 ‘검사(prosecutor)’로 정상화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수위의 통제는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NHN클라우드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을 위한 ‘AI 컴퓨팅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 사업자로 이들 3개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및 조정 등 절차를 통해 3개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마감된 공모에는 3개사 외에 e커머스 업체 쿠팡까지 총 4개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다량의 첨단 GPU를 확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한 뒤 이를 산학연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GPU를 구매하면 위탁·운용 사업자가 5년간 기업이나 연구자 등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GPU 자원의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업자가 일부 GPU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조4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GPU는 총 1만3000여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인 B200 1만80장과 H200 3056장이 포함됐다. 사업자별 확보 GPU 규모는 네이버클라우드가 H200 3056장, NHN클라우드가 B200 7656장이다.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구축한다.
참여사들은 자체 AI 개발 및 고도화, 산학연에 대한 GPU 공급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향후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GPU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사업자 협약, GPU 구매 발주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가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대한 GPU 지원 또한 연내 순차 개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우민(24·강원도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최초로 2회 연속 메달을 한국 수영 역사에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우민은 27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60을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3분39초96) 루카스 메르텐스(독일·3분42초35)와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우승자 새뮤얼 쇼트(호주·3분42초37)에 이어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우민은 2위 쇼트에 불과 0.03초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400ｍ는 김우민이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그에 앞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던 주종목이다.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김우민이 처음이다.
황선우(22·강원도청)가 자유형 200m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바 있지만, 400m에서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다음 대회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다.
이날 김우민은 오전 예선에서 3분44초99를 기록해 전체 43명 중 3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을 마친 김우민은 컨디션이 예상보다 좋다며 결승에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했다. 김우민이 결선에서 기록한 3분42초60은 개인 최고 기록(3분42초42)보다 0.18초, 지난해 파리올림픽 결선(3분42초50)보다는 0.10초 늦지만 도하 세계선수권 금메달(3분42초71) 때보다는 0.11초 빠른 기록이다.
현재 남자 자유형 400m 한국 기록은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3분41초53이다. 김우민은 지난해 6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에서 3분42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한국 기록에 1초 안팎까지 근접한 상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또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승에서 3번 출발대에 선 김우민은 첫 50ｍ 구간을 2위로 돈 뒤 4위까지 처졌으나 300ｍ 구간을 돌 때는 쇼트, 메르텐스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 자리를 지켜 메달을 획득했다. 4위 빅토르 요한손(스웨덴·3분44초68)에게는 2초 이상 앞섰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은 한국 수영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박태환이 개척한 한국 중장거리 자유형의 길을 김우민이 확실히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