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보기 [속보]‘가격안정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이길중 0 4 07.29 18:18

일드보기 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의 기준가격을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등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면서도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며 당내 인적 청산에는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975년생의 주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그는 “젊고 유능하면서도 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 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 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백의종군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인적 쇄신 대상을 지목하며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 의원은 “의정 활동이 3년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 저지 의석을 유지하며 단일대오로 대여 투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 체계 장악,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는 실정”이라며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등으로 비화한 당 극우화 논란에는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팩트 없이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이미 정치인 반열에 들어섰다”면서 “전씨의 여러 주장이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국회의 불법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당 대표 선거 구도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 ‘찬탄파’의 대결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간 지대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15~2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15%에서 20% 사이,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기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막판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무역 합의 타결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나라와) 200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우리는 (이들에게)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