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몰아낸 시리아…“여성 참여·소수민족 의석 보장할 것” [플랫]

이길중 0 5 07.29 12:40

시리아 과도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무함마드 타하 알아마드 시리아 최고선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회 의석을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다. 210석 중 3분의 1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도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선거위원회를 감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전날 총선의 최종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새로 들어설 시리아 의회의 과제에 관해 “수십년간 국가가 통제했던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재편할 조약을 비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했다.
[플랫]고위직에 여성 임명한 시리아 과도정부 “국가 재건에 여성 역할 부여”
시리아 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 시민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대통령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고 소수민족이 배제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알샤라 정권이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리아 정부는 의회에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리아인이 비난하는 분열을 거부해야 하고, 범죄자를 지원하거나 종파주의와 분열 등을 조장하는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쿠르드족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와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스웨이다 등에도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시은 기자 sieunb@khan.co.kr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